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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7926   파산면책 배우자 재산 반명 [1]  .  전국법원공통 2024-06-26 68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 제2조에 의하면,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신청할 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있는데, 위 사항이 파산면책사건과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상속 받을 재산도 1/2만큼 채무자 재산으로 반영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7925   배우자 재산 관련 [2]  경  광주 지방법원 2024-06-26 55
광주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 사건 진행중입니다. 배우자 명의 사업장 임차보증금의 청산가치 반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배우자 명의 사업장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있습니다. 또한 당시 사업장 명의로 위 2,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며, 임차보증금으로 지불하였습니다. 현재 위 대출금 중 약 500만 원 가량은 변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924   매각후 임차인의 보증금과 소액의 잉여금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4-06-26 62
안녕하세요 2회차에 1억4100 에 입찰되어 매각결정이 났습니다. 1. 임차인의 보증금 1000 인데 경매개시결정 후 월세는 못내겠다고 해서 그러라했고 현재도 거주중입니다. 계약만기는 올해 1월이였으며 미납월세는 55만원 6개월정도 됩니다. 이럴경우 임차인에게 미납월세는 상관하지 않고 우선변제금인 보증금 1000 을 다 배당하는지요? 2. 근...
7923   재단채권 변제금과 일반채권 변제금 차이 [1]  약속  전국법원공통 2024-06-25 69
재단 채권 변제는 18개월까지 가능한가요?? 18개월까지 가능하다면 재단 채권이 다액이라 재단 채권 변제금과 일반 채권 변제금을 다르게 작성해도 되나요?? (예를 들어 재단 채권 금액 1억 /18개월 월 상환 550만원 일반 채권 변제금은 월 250만원) 이런식으로요~ ...
7922   문의드립니다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4-06-25 66
회생 서류들 출력하면 맨 위에 [로캠프 - lawcamp] / 하단에는 링크주소 이 두개부분 법원에서 보정권고로 삭제하고 제출하라고 나오고있는데 안나오게 하는방법 없을까요?...
7921   문의드립니다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4-06-25 59
세금 작성할 때 채권현재액 산저근거 부분에 자동으로 "국민연금보험료납부고지서" 이런식으로 기재가 되는데 위 부분 보험료미납내역서로 수정하라고 하는데 수정하는방법 없을까요?...
7920   자영업자도 퇴직금이 적용되나요? [1]  박과장  전국법원공통 2024-06-25 69
의뢰인은 자영업자입니다. 건강자격득실확인서에 본인 사업장에 직장가입자로 등록된지 11년이 지났는데 이러면 퇴직금이 쌓이게 되나요? 그렇게 되면 그 퇴직금을 재산목록에 반영해야 할까요?...
7919   파산시 리스선수금 채권자목록에 포함할수 있... [1]  서영  전국법원공통 2024-06-25 61
전 남자친구가 신용도가 좋지 않아서 채무자의 명의로 차량을 리스하였고 선수금 2600만원은 전남자친구가 지급하였습니다. 1년 정도 리스료를 내고 전 남자친구가 차량을 운행하였는데 몇개월 리스료를 납입하지 않아 리스사에서 리스료 납입 독촉을 받았습니다. 채무자는 결혼을 하였고 1달 전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현재 차량은 리스사에 반납하였고...
7918   주식투자와 파산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4-06-24 59
나이는 63세 남자이고 주식투자로 약2천만원 빚이있습니다. 장애6급으로 대장암수술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산신청을하려는데 1천만원정도의 주식이 있는데 이것을 처분하여 카드값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파산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7917   신득재산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4-06-24 46
회생 신청하여 인가를 받았으며 일년정도 남았습니다. 그 와중에 저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가 아버지의 집 약 2억원 정도의 집을 상속받아 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원법원에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신득재산이 발견되어 회생 절차 폐지를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회생 당시 빚이 약 1억5천이고 당시 재산은 9천만원으로 인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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