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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7906   배우자재산에 대하여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4-06-19 65
파산신청을 하려고하는 60대 남자입니다. 현재 거주지 하는 곳이 배우자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입니다. 20년 전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어서 지금까지 살고 있고 배우자도 급여소득자로 되어있습니다. 파산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작년 2023.10.경 배우자가 어머니(장모)가 사망하면서 아파트 한 채를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그...
7905   부부가 함께 회생하는 경우 [1]  질문  전국법원공통 2024-06-19 61
안녕하세요. 부부가 남편 단독 명의로 된 사업체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진 빚 때문에 부부가 이번에 함께 개인회생에 들어가는데요. 1. 사업체 명의자인 남편은 영업소득자로 하고, 아내는 근로소득자로 해야 할까요? 만약 부부 둘 다 영업소득자로 해야 한다면, 영업 순이익에서 절반으로 나눈 금액을 부부 각자의 수입으...
7904   후순위채권관련 [1]  서초나그네  전국법원공통 2024-06-19 87
100%변제신데 후순위채권(과태료)를 포함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후순위로 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로캠프 프로그램으로 가능할까요?...
7903   서울회생법원 파산신청에 대한 보정 [1]  두꺼비  서울중앙법원 2024-06-19 86
신청인이 종중의 총무일을 보면서 종중의 땅 매매와 관련되어 종중땅의 매수인인 법인으로부터 매매대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22억원의 매매대금 채무가 발생되어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이 내려진바, 이 사건 채무에 관한 민사소송은 채무자가 대응을 하지 않아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 선고. 확정이 된...
7902   성인자녀 등록금 [1]  산적두목  전국법원공통 2024-06-18 85
성인인 자녀에 대해 지급된 생활비, 등록금 및 대납된 월세 등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추가 보정권고입니다. 현재 변제계획안의 변제율은 원금 100%입니다. 그런데 현재 청산가치보다 현재가치가 낮은 상태인데도 변제율 100%인데 청산가치 보장이 되도록 한다면 변제기간이 60개월로 생활비가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응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 고견...
7901   궁금합니다? [1]  산타골신  전국법원공통 2024-06-18 74
1.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24.6.28. 채권자집회일 입니다. 2. 채무자는 2024.1.16.자 임의경매(최저매각가격 1.8억) 진행하다가 2024.6.4. (최저매각가격 0.44억) 4차 유찰 후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취하하였습니다. 3. 채무자는 근저당 채무 1.8억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채무 변제기간 3년 후에는 별도로 갚아야 하는지요? 항상 감사합니다...
7900   경매진행중에 재산세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4-06-18 78
안녕하세요 경매진행중에 있고 1회 유찰되어 6/24일 2회 입찰기일이 잡혀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재산세가 나왔는데.. 아직 경매 진행중이고 명의가 제것임으로 재산세는 내야하는거지요?...
7899   배우자재산 의정부지원 산입해야하는지요 [1]  푸른  전국법원공통 2024-06-18 72
법무사님 더운데 건강유의하셔요 문의좀 드릴께요 의정부지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예정인데 58세 여성분이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8천만원정도 남편명의의 집이 있는데...이럴경우 배우자재산 1/2을 산입안하고 신청할수있을까요 서울,수원등은 배우자 재산관계없이 하는데 의정부라 어떤지 문의드립니다. 대출내용도 사기당했는데 청산가치 때문...
7898   부부공유의 빌라인데 청산가치를 어떻게 될까요 [1]  푸른  전국법원공통 2024-06-18 76
법무사님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서울에 빌라를 한채 부부공유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빌라에 남편이 채무자로 담보대출을 받아서 저당권설정되어있습니다. 빌라공유자인 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청산가치를 어떻게 잡아야할까요 빌라가격에서 담보대출액수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반으로 산정해서 부인청산가치로 잡아야하는지요 ...
7897   각 시트별 설명란 오류 [1]  수정요청드림  전국법원공통 2024-06-18 77
회생 정보 입력시 기존 설명이 되어 있었던 각 시트별 설명(예를들어 부동산 보유시 정보를 입력하면 시가, 가압류 유무, 근저당권 유무, 전세권 유무 등 클릭을 하면 간략한 설명팝업창 생성)이 있었는데, 클릭을 하면 공란으로만 나옵니다. 수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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