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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1512   임금채권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금 [1]  지니  전국법원공통 2017-10-30 47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임금채권에 대한 체당금을 임금채권법 제8조,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제2항에 의거하여 최우선변제권청구권이 있다며 개인회생사건에서 공익채권으로 우선변제를 받고자 이의신청을 한다는데 상기 채권을 우선채권에 넣어서 30개월내에 변제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비면책채권이니 일반채권에...
1511   배우자 부양가족 삭제 [1]  산적두목  전국법원공통 2017-10-27 47
개인회생 인가 후 2년정도 진행하다가 변제금을 7회이상 납부하지 못하여 절차폐지되어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족은 광주에서 신청인은 대구에서 생활(직장 때문에)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배우자, 자녀 3명(6살, 4살,2살)이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보정명령에 흠결사항(다른 회생 채무자들과의 형평등에 비추어 배우자 부양을 인정...
1510   영업소득자 소득산정 [1]  강호정  전국법원공통 2017-10-27 47
화물자 운송사업자입니다. 자산으로 화물트럭이 있는데 소득에서 내용연수에 의한 감가상각을 공제금액으로 포함해도 상관없을까요? ...
1509   70세(여.청소용역)의 회생여부 [1]  초보자  전국법원공통 2017-10-27 50
안녕하세요? 70세 여자 청소용역일을 2년전부터 해서 실수령금 100만원 정도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카드사 대출금이 3,000만원 정도 되는데 본인은 월20만원선에서 갚는 회생신청을 원합니다..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508   사기죄로 불구속 구공판 [1]  산타골신  전국법원공통 2017-10-27 48
채무자는 채권자집회 후 사기죄로 검찰청 처분결과 불구속 구공판으로 재판 진행 중입니다. 채권자(보증재단)는 당 재단 채무를 제외하거나, 개인회생절차 폐지를 이의신청하고 있습니다. 회생위원은 공판사건 결과를 알려 달라고 보정권고가 나왔습니다. 사기죄로 판결을 받으면 보증재단 채무를 제외하고 인가결정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개인회생절차...
1507   파산직전 재산정리 [1]  해바라기  전국법원공통 2017-10-26 53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전세입자가 있고, 근저당되어 있어서 재산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채무자가 다른 빚과 근저당권자에 대한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위 부동산을 성인 자녀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하고 나서 개인파산신청을 한다면 면책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위 부동산에 대한 채무는 자녀가 변제하는 것입니다. ...
1506   채무자의 부채현황 [1]  가을  전국법원공통 2017-10-26 52
안녕하세요? 회생파산업무를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은 초보자입니다. 채무자가 본인의 부채현황을 정확히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05   개인회생 즉시항고 기간 [2]  즉시항고  수원 지방법원 2017-10-25 51
현재 개인회생 개시가 난 이후 폐지되었습니다. 즉시항고 기간이 폐지결정문 받은날로 부터 일주일이라는 분도 있고 폐지공고 이후부터 2주이내라는 분도 있는데 언제까지 해야하는건가요..?...
1504   신탁부동산 관련 미확정채권 [1]  궁금합니다  전국법원공통 2017-10-25 46
채무자 소유 담보대출이 부동산에 신탁부동산 소유 신탁등기로 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 보정권고가 나왔는데 신탁등기는 별제권으로 할수 없고 미확정채권으로 기재하고 일반채권으로 변제계획안 작성을 하라고 합니다. 일반 채권은 미확정 채권이 아니지 않냐고 법원에 문의를 하였지만 법원에서는 무조건 미확정채권 일반채권으로 기재를 하라고 합...
1503   배우자 1/2 지분 부동산 [1]  부동산문의  전국법원공통 2017-10-25 49
현재 빌라한채가있습니다. 소유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공동소유로 되어있습니다. 50대50 하지만 대출은 배우자 명의로 받은 상황인데 부동산싯가는 1억정도고 채권현재액은 5000만원입니다. 로캠프 7번항에서 본인명의 건물로 선택하여 지분을 2분의1로 설정하고 채권현재액을 공제한다면 재산이 0이되지만 배우자명의건물로 선택하여 근저당권 채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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