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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746   부당이득금반환 [1]  카리스마  전국법원공통 2016-11-29 84
보험금 부당편취로 사기로 형사처벌은 받았고,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로 판결을 받아 보험금 부당수령금을 반환 해야 하는데,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가능 할까요. 형사처벌이 없었으면 부당이익금이라 어찌 해볼수 있을것 같은데, 형사처벌이 되서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것 같은데요....
745   파산면책 전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건다고하네요~ [1]  김학*  전국법원공통 2016-11-28 84
채무는 5억 가량이고 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 결정 전입니다. 2년 전에 외국 나가서 1년정도 돈을 벌고 그 돈을 채권자이자 지인에게 갚았습니다. (7천만원정도 - 신용불량자였기에 매달 벌었던 돈을 지인에게 갚으면 그 돈에서 일부를 저희 가족 생활비로 저의 배우자에게 송금해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파산관재인 사무소에서...
744   개인회생 진행 중, 정년퇴임(공무원연금 채무) [1]  콩콩  전국법원공통 2016-11-25 85
수고하십니다. 개인회생 신청당시에는 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그 소득으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고,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정년퇴임 이후, 퇴직연금과 기타소득(일용직)를 합산하여 변제계획안을 새로이 작성하였습니다. 채무 중, 공무원연금공단 채무가 있고, 개시결정당시까지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정년퇴임이후, 매월 수령...
743   로캠프 입력을 어떻게 해야할지... [3]  사무원  전국법원공통 2016-11-25 94
신청인의 신용이 안좋아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을 당시 배우자명의로 1,700만원을 대출 받아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동양저축은행에서 신청인 명의로 새마을금고 대출금과 추가 대출까지 해서 총 24,700,000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출을 받으면서 배우자를 담보제공자(임대계약자)로 하여 채권 양도, 양수계약서를 작성해...
742   상속포기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16-11-25 84
올해 47살로 파산을 신청할려고 합니다 20년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주택과 땅은 엄마 명의로 하였습니다 저의 채무는 약 5000만원인데 약 5년전쯤 상속재산 중 일부를 엄마가 팔아서 대략 3000만원을 저의 채무변제로 사용하였고 현재 5000만원이 남았습니다 파산신청을 하며 상속포기에 대해 문제가 클까 걱정이어서 파산접수가 엄두가 안납니다 ...
741   폐지 결정후 인지송달료? [1]  황별  전국법원공통 2016-11-25 98
개인회생 개시 결정 후 폐지결정이 났습니다. 즉시항고장 제출시 인지대? 송달료? 궁금합니다....
740   담보대출 보증에 대하여... [2]  하늘  전국법원공통 2016-11-24 88
수고가 많으십니다 ~ 형이 지게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동생이 보증을 서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지게차담보대출 보증도 개인회생을 하면 정리가 되는지 개인회생을 해도 담보보증이라 해결이 안되는지 알고싶습니다......
739   면책확인의 소 신청법원 [1]  사랑  전국법원공통 2016-11-24 85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채권자인 피고의 주소지는 강남이고, 전에 채권자가 판결을 받은 법원은 서울남부지방법원입니다. 이럴 경우 채권자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2008년에 신청인을 상대로 채권자가 소송을 하여 결정을 받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모르겠습니...
738   채권자목록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16-11-23 89
채권자집회가 끝이난 상태이고요~ 이후 채권자가 양수도계약에 따라 채권자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명의변경 및 계좌신고서를 받았는데 채권자목록 변경을 해 주어야 하는지요????????...
737   소액임대차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6-11-23 75
파산 진행중인데 부산에서 1500만원 전세금이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받았고 압류를 한다는데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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