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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686   차량담보 [1]  해바라기  전국법원공통 2016-10-24 72
현대캐피탈에 차량을 담보로 해서 1900만원을 빌렸는데, 설정금액이 380만원입니다. 즉, 차량등록원부 을에도 380만원으로 기재되었고, 부채증명서에도 설정금액 38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목록에 어떻게 기재하면 되나요? 전부다 별제권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별제권과 일반채권으로 나누어야 하는지요. 당사자 말에 의하면 380만원 외...
685   인가후 자동차 압류해제 방법에 관하여 [1]  사무원  전국법원공통 2016-10-24 98
안녕하십니까? 개인회생 인가 후 여러군데의 시군들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압류등록한 자동차의 과태료에 대하여 압류해제신청도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부동산강제경매신청에 대한 해제신청은 해봤고, 자동차 가압류를 해제신청은 해봤으나 위 자동차압류해제는 가능한지요? ...
684   재신청 [1]  대위  전국법원공통 2016-10-21 76
4년전 보험공사 쪽에 공금횡령으로 인해 복역후 개인파산신청을 하였으나 기각처분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좀 흘러 다시 신청을 해보려합니다만 가능할런지요???...
683   반환해줘야 하는 보증금에 대하여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16-10-21 74
고객명의의 주택에 임차인이 살고 있습니다. 임차인을 별제권부로 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였는데 회생위원이 사건을 그대로 진행하게 되면 임차인은 강제집행, 경매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아무런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며 부동산을 처분하고 진행하라고 합니다.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했지만 처분되지 않아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처리...
682   면책 후 차량 저당권 채무 [1]  하니  전국법원공통 2016-10-20 83
안녕하세요? 파산신청해서 면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받았던 채권자가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었는데도 별제권이라고 계속 전화가 옵니다. 오래전 제가 자동차 담보로 대출을 받고, 빚을 갚지 않은채 노후 차량으로 자동차는 폐차했거든요~~ 채권자 말대로 이 채무는 갚아야 하는건지요?...
681   배우자의 상속 재산에 관하여  [1]  깊은눈  전국법원공통 2016-10-20 77
안녕하세요...법무사 사무실입니다.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신청인 채무가 1억 정도 이고 직업도 없고 지금 암 투병 중이여서 개인 파산신청에 관해선 자격이 되는데 남편이 2008년 상속받은 재산 이 있습니다. 6명의 상속인 으로 공유자지분으로 상속 받았는데 필지가 6군데 정도 이고 공시가격 일억 이천만원 정도 입니다. 부부 고유의...
680   면책후 누락된 채권독촉 [1]  부산배움  전국법원공통 2016-10-20 74
개인파산 및 면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채권자중에 신용보증기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용보증기금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고 결정받은 사실은 몰랐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가 이 부분은 누락되었다고 ...
679   파산신청시 재산처분 [2]  기동반장  서울중앙법원 2016-10-19 73
안녕하세요... 부채 3억이며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가 있어 변제금이 높게 나왔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워 60개월 변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청인의 나이가 62세이며 지병이 있어 직장을 구하여 계속적인 소득발생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파산신청을 한다면 가능할런지? 배우자명의의 아파트를 처분하여야 하는 건가요??...
678   배우자 명의의 임차보증금은? [1]  앵두  전국법원공통 2016-10-19 76
배우자 명의로 임차보증금이 4,000만원인데, 그대로 입력하면 되나요 아니면 본인 명의로 입력해야 되나요? 감사합니다....
677   채권자에게 배당된 공탁금에 대하여 [2]  배움  전국법원공통 2016-10-19 84
안녕하세요? 채권자에게 배당된 공탁금을 출급하여 변제계좌에 투입하려는데, 절차를 알수 없어서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1. 급여 압류가 경합되어 제3채무자가 공탁하였고, 배당절차도 종료되어 현재 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은 공탁금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습니다. 2. 회생위원은 채권자에게 배당된 공탁금을 변제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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