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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636   아파트 매매대금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16-09-28 149
수고하십니다 신청인의 채무는 약 7500만원인데 약 6년전 아파트 매매대금을 전부 아내에게 이혼 위자료로 주면서 이혼을 하습니다 당시 신청인은 채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후 채무가 발생하였는데 사는곳은 수원입니다 혹 파산신청을 하면 위 재산처분 관계로 면책이 가능할런지요 위 재산은 전 아내가 당시 매매를 하여 그냥 혼자 가지고 갔습...
635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보정권고  [1]  구르미  전국법원공통 2016-09-28 149
조언 부탁드립니다. 실제수입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에의한 수입이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수입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수입으로 변경하라는 보정권고를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자문을 구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세액산출자료 일뿐 실제소득과는 거리가 멀다며 직장에서 발급한 급여명세표와 급여입금통장으로 수입을 첨부하여 실제...
634   부양가족 산정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16-09-27 149
파산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특별한 사정없이 소득 없는 배우자가 있고, 미성년 자녀 3명이 있을경우 월소득 250만원 정도 되는데 미성년 자녀 3명을 부양가족으로 반영하여 파산 신청이 가능할까요? 3명 모두 반영할 경우 가용소득이 없어 파산 신청 가능할것 같은데.....
633   개인회생 신청시 이혼후 채무자명의 재산문제 [1]  밸몽도  전국법원공통 2016-09-27 153
1.채무자는 배우자와 1년 6개월 전에 이혼하였습니다. 2. 채무자는 채무자명의의 아파트 1채가 유일한 재산이고 시가가 8천만원, 근저당권 5,000만원 및 기타 가압류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3. 이혼한 배우자가 재산분할 신청을 하여서 현재 2분의 1 지분을 이전해 달라고 합니다. 아파트에는 이혼한 배우자와 자녀들이 살고 있고, 채무자는 별거 합...
632   가용소득 있어도 파산 가능? [1]  종순  전국법원공통 2016-09-27 141
1인 가족에 급여는 120만 우원정도 되고 부양가족은 따로 없습니다. 총 부채 원금은 1억3천만 원 가량 되느데 파산 신청이 가능한지요. 장애 5급으로 본인은 꼭 파산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631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 [1]  만승배움  전국법원공통 2016-09-27 160
신청인이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5년전에 사망하면서 주택을 남겼는데 이 주택에 대해 협의분할에 의해 모친단독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였습니다. 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5년전에 포기한 자기지분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재산으로 포함시켜라고 하는가요. 고견부탁합니다. ...
630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대출금 [1]  호롱불  전국법원공통 2016-09-26 149
지난번에 문의드렸는데 답변이 빠뜨려져 있어서 다시 한번 더 문의드립니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생활안정자금 대출금이 있는데 이 채권은 5년간 변제 후 면책이 되는지? 아니면 별도로 또 상환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629   퇴직금 청산가치 [1]  가을  전국법원공통 2016-09-26 155
개인회생 신청하려고 하는데 직업이 공무원이고 퇴직예상금액이 1억원이 넘습니다. 1억원 전부 청산가치로 인정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전액 면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628   압류된 예금 600만 원도 중지명령가능? [1]  선규  전국법원공통 2016-09-26 151
총채무액은 원.리금 합해서 약 1,000만 원 가량 되고 재산은 알뷰된 에금 약 6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원.리금 전액 변제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통장이 압류되어 추심해 버리면 개인회생을 할 실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중지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예금채권 600만 원도 중지명령신청 가능한지요? 가재도구나 임차보증금이 아니라도 가능...
627   부양가족 [1]  배움만승  전국법원공통 2016-09-26 170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채무자는 언니고 현재 여동생인 20세로써 자가면역질환인 연소성류마티스관절염, 모친인 53세로써 자가면역질환인 과민성혈관염 으로 일을 못하고 있고 채무자의 급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두사람 또는 한사람이라도 부양가족으로 포함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가용소득을 적게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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