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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176   면책이 가능할까요 [1]  영진이  전국법원공통 2016-03-15 733
파산선고 신청을 준비중인데 채무자 명의 공시지가 3,200만원 짜리 임야를 1,500만원에 넘기려 합니다. 그 임야는 개발이 제한된 곳이라 향후 10년이상은 거래자체를 할수 없는 곳입니다. 땅에 투자를 해놓고 싶다는 작자가 나타나서 사겠다는데 팔아도 면책에 지장이 없으면 팔고 싶습니다. 그 돈을 받아서 임대차 보증금으로 사용하고 싶은데 이럴경우 ...
175   면책시 부모님의 재산 [1]  김정남  인천 지방법원 2016-03-15 721
파산신청한 채무자인데 부모님께서 연로하신데 부모님 앞으로 2억여원의 토지가 있습니다. 면책하는데 지장이 있을까요? ...
174   급여전부명령 [1]  김인수  전국법원공통 2016-03-15 748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입니다. 신청시 보증채무를 누락하였다가 주채무자가 변제를 못하게 되면서 급여에 전부명령이 들어 왔습니다. 누락으로 인해 즉시항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추가 후 중지결정신청을 하였고, 중지결정은 되었으나 전부명령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급여 중 150만원을 제한 나머지를 채권자에게 보내주고 있으며, 6개월은...
173   청산가치에 대하여 [1]  이엑스  전국법원공통 2016-03-15 733
수고합니다. 청산가치에 대하여 문의하고져합니다. 시가 6,000만원하는 빌라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세70%하면 4,200만원이 되지요 여기에 한국금융공사에서 15,743,000원에 근저당 되어있습니다. 결과로는 청산가치가 44,257,000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근저당 잡힌 15,743,000원을 제해서 계산이 안되네요 어디 따로 입력하는데가 있나요... 아니...
172   산재로 인한 청구금에 대한 파산면책 [1]  헬프미  전국법원공통 2016-03-15 742
산재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치료비 위자료 등 소송이 들어와서 최종 조정된 금액이 1800만원정도 있습니다 다른 채무와 함께 파산면책이 가능할까요?...
171   국가보훈처 대부금도 파산신청가능? [2]  미애  전국법원공통 2016-03-15 757
국가유공자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에서 생활안정대부를 받고 사업대부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도 파산신청할 수 있나요? 대부원리금 상환내역통지서에 원금. 이자. 총상환원금, 총상환이자, 상환내역 등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 일반 대출금과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 어떻게 해야 할지요?...
170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1]  참희망  전국법원공통 2016-03-14 756
안녕하세요. 일반주택 건물에 1층에는 식당을, 2층에는 주택을 같이 쓰는 조건으로 임차보증금 2000만원(부산지역), 월세 90만원을 지급하며 살고 있는데, 채무 연체로 인하여 임차보증금 2000만원에 채권가압류 1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건이 들어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채권자에게 본 임차보증금이 압류금지대상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인지요? 그냥...
169   상속포기 청구인들 중 1명만 취하??? [1]  엄유라  전국법원공통 2016-03-14 760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에 보정명령이 왔습니다. 청구인(상속인) 1(계부), 2(상속인), 3(상속인) 이었는데, 그 중 청구인 1.은 계부이고, 계부는 상속인이 아니기에 "적절한 조치(취하)를 취하라"는 명령입니다. 청구인 1. 계부를 취하하겠다는 보정서만 제출하면 안될 것 같아서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견을 구합니다....
168   전세담보대출에 대하여 [1]  사무원  전국법원공통 2016-03-14 764
안녕하십니까? 개인회생 사건신청 전 신한은행에서 전세계약서 담보대출받고, 한국주택공사에서 보증을 섰는데 개시결정 후 이의신청이 들어오면서 한국주택공사에서 대위변제를 하여 채권금액을 변경하여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여 인가결정이 되었습니다. 신한은행은 8천만원 중 남은 10%의 채무금액 8백만원을,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위변제한 9...
167   별제권, 소액임차인... [1]  눈이와요  전국법원공통 2016-03-14 776
채무자의 소유 주택에 대하여 은행대출 별제권이 2011.1.1. 날짜이고, 이후 임대계약이 2012.1.1. 인천이고 5000만원입니다. 이에 법원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2200만원은 별제권에서 변제받는 금액으로 기재하고, 나머지 2800만원을 변제받을수없는 미확정금액으로 수정하여 기재하라고 하는데, 이는 어디에서 수정을 하여야 할까요? 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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