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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166   2016년 기준중위소득 고시 [1]  서강  전국법원공통 2016-03-14 761
2016년 기준중위소득 고시 1인 60% 조정금액은 974,899원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데 소득은 100만원인데 청산가치를 반영하면 80만원의 변제를 하여야 하고, 그렇게 되면 20만원을 가지고 생계를 하여야하는데 신청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런지요.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변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165   부가세 포함여부 [1]  실장  전국법원공통 2016-03-14 749
전남편이 운영하던 사업장을 부인이 인수하여 전남편이 발생하였던 부가세는 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하는데 포함치 않아도 되나요? <이사건 도소매 거래에 있어서 원고는 실제의 사업자가 아닌 명의상의 귀속자에게 불과하므로 원고가 실제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라는 [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부과처...
164   부부 개인회생 [1]  현서맘  대전 지방법원 2016-03-14 755
부부가 같이 애견샾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내가 사업자로 되어 있고, 남편도 그곳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자녀는 모두 셋입니다. 둘다 애견샾에서 일을 하는데 둘다 개인회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63   대위변제금 입력방법 [1]  수원  전국법원공통 2016-03-10 781
대위변제금 입력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채권번호 6번 아주저축은행 - 원금 8,333,340 이자 194,816 6-1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개시결정전이며 법원에서 대위변제증서와 채권신고서를 첨부하여 채권자명의 변경 보정이 왔습니다. 첨부 아주저축은행의 대위변제받았다는 ...
162   소득증가예상 변제계획안 기타사항란 기재 요구 [3]  현석  전국법원공통 2016-03-09 755
회생위원의 보정권고에 향후 소득의 증가가 예상되는 바 변제계획 10항 기타사항란에 '인가결정 후 매년 2월말까지 소득관련 소명자료(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회생위원에게 제출하고 직전년도 월평균소득이 변제계획에서 정한 월소득과 비교하여 20% 이상 증가할 경...
161   35326번 추가질문입니다 [1]  현서맘  대전 지방법원 2016-03-09 757
그내용은 알겠는데 자동서식 어디에 입력해야하는지 몰라서요...
160   기계리스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사무원  전국법원공통 2016-03-09 775
개인사업자인데 기계리스를 하고 있는데 리스료 연체로 인해 채권자에서 동산인도 청구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기계에 대한 리스채무를 담보대출로 포함시켜야 되는데 로캠프상에서 어떻게 몇번에 기입을 해야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159   통장에 압류된 금액에 대하여 [1]  현서맘  대전 지방법원 2016-03-09 763
통장에 급여가 2개월치가 압류되어 있는 상태인데 법원에서 이 금액을 변제에 투입하라고 하네요. 급여압류된 금액을 1회 변제에 투입하는 건 자동서식에서 알겠는데 통장압류금액을 투입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158   배우자 명의 임차보증금 압류 [1]  순  전국법원공통 2016-03-09 743
제가 저의 이모에게 돈을 차용을 하였습니다. 이모가 제 배우자 명의 임차보증금에 대해 압류를 할 수가 있나요? ...
157   배우자 임차보증금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16-03-09 747
안녕하세요~ 갑자기 추워졌네요 ^^ 다름이 아니라 고객이 파산을 신청하고 싶어하는데 배우자명의로 5,500만원의 임차보증금이 있습니다. 거주지가 인천이라 소액보증금 보호법으로 2,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3,500만원의 1/2인 1,750만원을 본인 재산으로 보는건지 아니면 5,500만원의 1/2인 2,750만원을 재산으로 보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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