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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136   급여적립금 [1]  흰곰  전국법원공통 2016-03-03 697
법원에서 급여적립금과 관련하여 변제계획안 10항 기타사항란에 해당있음에 체크하고 아래와 같이 기재하라는 권고가 왔습니다. [변제계획안 수정허가신청서 제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41735 채권가압류 사건과 관련하여 채권자집회기일 후 5일 이내에 급여담당자로부터 그때까지 적립된 급여압류적립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청산가치에 재 반영하고...
135   별제권부 [1]  송아지  전국법원공통 2016-03-03 675
안녕하세요. 대전 안상재 법무사 사무실입니다. 김00(600006~)씨 채권번호 1번 KB캐피탈(주) 부속서류 4항 별제권행사등으로도 변제 받을 수 없을 채권액이 0원 아닌가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0원이면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는지요? 채권자 목록, 변제계획안, 변제예정액표를 수정하여 제출하라고 합니다....
134   군인연금 대출 [1]  박사무장  전국법원공통 2016-03-03 680
진명 박사무장 입니다. 우리은행을 통하여 군인연금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려고 우리은행계좌를 변경해달라 하니 담보대출이라 변경해 줄수 없다는 군인연금측 답변이네요. 그래서 군인연금은 담보대출이 될수 없다는 대법원 유권해석을 자료로 보내주려니 찾을수가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 사건번호좀 알수 있을 까요....
133   즉시항고 [1]  해바라기  전국법원공통 2016-03-03 675
회생신청이 기각되어 즉시항고할 경우 다시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132   임차인을 채권자로 추가하는 문제 [1]  참희망  전국법원공통 2016-03-02 686
2013년경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현재까지 그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채권자목록에 개인 채권자 2명(A,B)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누락된 개인 A 채권자가 가등기를 했는데, 기술신보에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를 했고 이 결정과 동시에 이 부동산의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가 금지 되어 ...
131   채권소멸 시효 [1]  팀장  전국법원공통 2016-03-02 663
우리은행에서 10년전에 최초발생한 채무입니다. 그이후에 한일에셋대부로 매각이 되었는데, 몇달전에 채무감면 안내장이 온이후로 독촉장이 발송이 안되었는데, 10년전 채무이므로 소멸시효 완성이 되지않았나 해서요. 참고로 한일에셋에서 2014.4월에 판결문을 받은 사건입니다. ...
130   파산건  [1]  과장  전국법원공통 2016-03-02 655
신청인이 받을돈이 있는경우인데, 한건은 해외도피중이라 회수불가하고, 한건은 현재 상고심에서 계류중인 사건인데, 최초 신청서에 기재시에는 그건들을 제외하고 신청하였는데, 그건들을 굳이 기재해야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129   면책후 통장압류 해제건 [1]  실장  전국법원공통 2016-03-02 678
파산폐지가 된이후, 면책결정이 되었는데, 통장 몇군데가 압류가 되어있을 경우에는,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의 서류로 압류해제가 가능한가요? 해제기일은 어느정도 걸리나요?...
128   금지명령 후 [1]  돈나  전국법원공통 2016-02-29 672
금지명령 이후 제3채무자(은행) 압류및 추심이 들어왔는데....이럴경우 압류 및 추심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압류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인지요? 은행에서는 자기네는 압류 및 추심결정문을 받았으니 그대로 압류 상태라고 합니다.....헷갈리네요ㅡㅡ...
127   재산목록 자동차 [1]  법무사이진우  전주 지방법원 2016-02-29 672
차량가액이 23,900,000원이고, 현재 채권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6,021,116원이며, 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은 6,000,000원입니다. 법원에서 별제권부를 수정하라는 얘기는 없고 재산목록에서 차량의 청산가치를 23,900,000원-6,000,000원=17,900,000원으로 하여 수정하여 제출하라고 하는데 재산목록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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