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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116   면책을 받을수있을까요?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16-02-23 612
나이가 60세인 남자입니다 결혼생활을 하다가 10년전 집을 나와 객지 생활을 하면서 지내다가 2014년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사람에게 아파트가 하나 있다는건 알고 있었지만 자세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혼을 하고 혼자 지내다가 최근 파산신청을 준비하면서 이혼한 배우자에게 아파트(시세 3억)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배우...
115   월 납입액 [1]  중위  대구 지방법원 2016-02-22 622
월 납입액을 30만원은 납부하여야 하나 신청인의 사정이 어려우므로 최소한의 금액 20만원 이상은 납입하라는 보정이 나왔습니다. 회생위원의 말을 따라야 하는 건지요???...
114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 시 [2]  장현  전국법원공통 2016-02-22 637
안녕하세요. 1개월전 남동생이 사망을 하여 어머니, 여동생 2명이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께서 사망하신 이후 2008년경 현재의 아버지와 재혼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현재의 아버지도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
113   파산에 대하여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16-02-19 591
50세 미혼남입니다. 채무가 3군데 대출 약 6천만원(원금)인데 모두 최근대출입니다. 2015.07월에 받은 대출이라 파산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무릎수술과 목 시술을 받아 다니던 회사에서도 일을 더 이상하지 못해 퇴직을 하게 되었고 대출금 사용처는 수술비와 주식에 투자한것입니다. 이럴 경우 최근대출금, 미혼, 주식투자라는 불리한 조건에서 면책...
112   배우자명의 소액임차보증금 [2]  스링이  전국법원공통 2016-02-19 588
배우자를 부양하지 않고 배우자명의 전세보증금 4000만원일때 부양하지 않기 때문에 소액임차보증금 제외되지 않고 2000만원이 재산가치로 들어오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를 부양한다고 체크하고 프로그램 결과를 봐도 소액임차보증금이 제외되지 않고 재산가치가 2000만원 그대로 표시가 되던데 어느 부분을 추가로 만져야 하는지가 궁금...
111   배우자의 임차보증금에서 소액임차보증금제외 [2]  스링이  전국법원공통 2016-02-18 560
전세 보증금이 4000만원입니다. 배우자 명의의 전세계약인데, 재산가치를 따질때 1/2로만 계산되어 재산가치 2000만원으로 나오는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소액임차보증금 2000만원 제외하고 2000만원에서 1/2 계산되어 재산가치 1000만원으로 나오는게 맞는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110   폐지공고 후 채권압류 [1]  회생사랑  전국법원공통 2016-02-18 558
채무자의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었음을 사건검색을 통하여 확인한 채권자가 거래은행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경우에 따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109   사실조회 관련 [1]  나무  전국법원공통 2016-02-17 539
1. 파산절차 진행중입니다. 부모님과 자녀의 세목별과세증명, 개인별토지소유현황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통해 알아보아야 하는데, 부모님과 자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1곳의 구청에 모두 사실조회 신청을 해도 되는지요? ...
108   차량별제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수원  수원 지방법원 2016-02-17 542
수원지방법원 보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차량시가 670만원 등록원부 을구 저당설정액 465만원 차량담보 부채증명서 원금 9,061,043원 (차량 별제권에 입력함) -- 위와 같이 입력하니까 차량가액이 0 원이 나오던데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차량가액을 2,050,000원(차량가액-저당설정) 으로 청산가치에 포함하라고 나왔습니다. 차량가액이 자동프로그램...
107   신청인의 사망 [1]  두꺼비  전국법원공통 2016-02-17 547
개인회생 신청후 개시 및 인가결정이 났으며 변제계획을 수행하던중에 신청인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럴경우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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