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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8267   파산 면책 관련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4-11-20 36
안녕하세요. 채무자는 남편분이 의뢰인 명의로 트럭을 사서 운행하는 지입차주입니다. 지입 업무 중 트럭이 사고가 나서 수리비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수리비를 채권자목록에 등재하지 않았었는데 일반적으로 차량 운행자가 차량 수리비 부담을 하는 것이 맞는데, 트럭의 실 소유자가 의뢰인이다 보니 어떤걸 기준으로 수리비 부담자를 보는...
8266   제3자가 담보제공한 차량 [1]  회생사랑  전국법원공통 2024-11-20 37
파산신청인이 채무자가 되고, 제3자의 소유차량이 담보제공 되었습니다. 채무자의 연체로 차량이 경/공매되는 경우에 채권자목록 상에 장래구상금으로 차량소유자를 표기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8265   노점상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4-11-20 49
수고하십니다 트럭을 끌고 다니면서 아파트 입구 등지에서 호떡등 노점상을 사업자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빚이 약 3000만원 정도 있으며 사업자 없어도 카드단말기가 있어 약간의 수입이 있고 거의 현금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현금 등 대략 한달에 약 25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는데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있어 수입을 증명할수 없습니다. 이럴경우...
8264   자료복구 부탁드립니다. [1]  볼빨간가래떡  전국법원공통 2024-11-20 29
법무법인 하나 김00(1111년) 유00(1111년) 최00(1111년) 최00(1115년) 김00(1111년) 김00(1111년) 자료복구 부탁드립니다....
8263   군대에서 파산 [1]  가일  전국법원공통 2024-11-19 44
22세 군대 입대했는 데 빚이 약1,000만원 학자금대출이 ,1000만원 합해서 약2,000만원인데 추심와서 파산을 고려하고 있는 데 군대에 있어도 파산 면책이 가능한가요~??...
8262   파산자격이 될까요?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4-11-19 52
32세의 미혼남입니다. 채무는 원금이 4천만원인데 본인이 사용한게 아니라 누나가 사용한 채무입니다. 현재 직장은 없고 허리디스크에 몇년전 회사에서 일을 하다 산재로 인해 몸이 좋지 않고 정신과 약을 먹고있습니다. 미혼이고, 직장을 구하지 못하였는데 파산이 가능할까요? 아르바이트도 오래 하지 못하고 있는상황입니다....
8261   재산목록 수정 반영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4-11-19 42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재산목록 관련 문의사항 드립니다. 재산목록을 수정하여 1건을 삭제했습니다. 전체 재산목록 표에는 반영이 되었으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목록 제출서에는 삭제되어야 할 항목이 그대로 확인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정사항 반영 부탁드립니다....
8260   변제기간오류 수정예정시간 [1]  강서  전국법원공통 2024-11-19 43
저녁에 수정하신다 답변 받았습니다. 그럼 당장 오늘 접수해야 할 사건 접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변경전 버전을 사용할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
8259   변제기간 24개월 신청시 오류 [1]  강서  전국법원공통 2024-11-19 52
변제기간을 24개월로 지정해서 접수시 변제계획안에 변제 시작일 및 변제기간 부분에 오류가 발생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
8258   소멸시효된 채권에 관하여 [1]  두꺼비  전국법원공통 2024-11-18 45
의뢰인이 2003년 발생된 법인의 보증채무로 인하여 통장이 압류된 사건으로 2023년3월 추심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최근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려고 부채증명을 발급받으려 했으나 채권이 2023년8월에 시효완성으로 소멸이 되었다고 하며 채무없음으로 증명서가 발급이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통장에 150만원이 들어있어서 압류를 취하해야 하는데 청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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