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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7696   페업신고 [1]  법  전국법원공통 2024-03-19 79
파산선고후 사망하여 상속재산파산으로 진행중입니다. 망자의 상가가 경매진행중인데, 페업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자동으로 폐업이 되는지요? ...
7695   이00사건 복구부탁드립니다. [1]  대조영  전국법원공통 2024-03-19 90
대전지방법원2021개회143495...
7694   복구부탁드립니다 [1]  볼빨간가래떡  전국법원공통 2024-03-18 82
법무법인 하나 신청인 1979년 김00 삭제된 자료 복구해주세요...
7693   개인회생 [1]  또다시  전주 지방법원 2024-03-17 86
개인회생준비서류에서 자동차시가 소명자료 저는 공동명의입니다. 김개똥외1인 제가 외1인입니다. 깁개똥1% 저99% 이런경우도 소명자료를 제출해야하는지요...
7692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이후 채권의 소멸 [1]  두꺼비  전국법원공통 2024-03-15 93
서울보증보험에서 2008년 소송을 통한 판결문으로 2013년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를 하였습니다. 최근에 서울보증보험채권을 포함해서 파산이나 회생을 하고자 부채증명을 발급받아본바, 채무가 없다는 부채증명을 발급받았습니다. 이전 소송사건 및 채무불이행자 등재건을 이야기해도 채무가 매각한 내역도 없고 채무자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7691   협의분할에의한 상속 후 증여 청산가치에관하여, [1]  상속증여  대전 지방법원 2024-03-15 78
2011년도 부친 사망 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혼자 상속을 받은 후 2021년도 친형1명 에게 지분모두를 증여를 한 토지가 있습니다. 형제는 총 5명 모친도 살아계셔서 청산가치를 계산할떄 증여를 한 토지를 공시지가에서 / 6.5로 하여 청산가치로 보장하였는대 법원에서는 증여당시 시가를 모두 청산가치로 보장하라는 보정이 나왔습니다. 이럴...
7690   회생 개시결정 후 직업변동 가능여부외 [1]  didaus  수원 지방법원 2024-03-14 92
지난번 문의드린 바 있어 반복문의여서 좀 그렇지만 구체적 답변을 듣고자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직장인으로 전업하여 회생신청하고 곧 개시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시결정 후 다시 예전 폐업했던 업종으로 개인사업자 등록 다시해서 업을 이어가려 합니다.물론 직장은 퇴사할 예정이구요 더불어 틈틈이 부업으로 단기알바도 병행해...
7689   개인회생 채권자 중 통신사 소액결제 [1]  개인회생  전국법원공통 2024-03-14 131
현재 SKT 통신사 이용중이고, 휴대폰 소액결제 채무가 있습니다. 혹시 휴대폰 소액결제 채무(갤럭시아 또는 주식회사 다날 등)를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올리면 현재 사용중인 SKT 통신사 또한 사용하지 못하게 되나요? 아니면 통신사 채무 / 소액결제 채무 별도로 보는 것이 맞나요?...
7688   법인세금 [1]  파란  전국법원공통 2024-03-14 115
법인을 운영하다 채무 초과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면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인관련 미납세금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법인 미납세금으로 인해 개인의 통장등을 압류 할 수 있는지요? ...
7687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개인회생 신청 [1]  양웬리  전국법원공통 2024-03-14 105
치킨매장에서 월 120만원의 급여를 받는 여성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자식들도 성년이라 1인 최저생계비를 공제하려고 하는데 월 소득이 1인 최저생계비 미만입니다. 그래서 최저생계비를 더 줄여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와 그럴 경우 어느 부분의 생계비를 줄이는 것을 인정해달라고 해서 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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