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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인회생절차는 대규모 사업을 영위하던 채무자가 그 사업전개과정에서 큰 채무를
지게 되고 파산에 이르게 된 경우를 처리하려는 절차가 아니라, 소비자로서의 일반 개인에게 있어서 수입ㆍ지출의
균형이 깨진 경우에 갱생을 도모하려는 절차이므로 일정한 채무액의 한도를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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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담보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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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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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무담보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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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와 같은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일반 개인회생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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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담보부채무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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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반적으로 도산절차에 있어서 담보부채무라는 말의 의미는 실질적
담보가치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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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인회생절차에서 있어서도 여기서 말하는 담보부채무가 되려면 피담보채권이라고
기재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담보물 예상환가액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이 그만큼 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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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즉, 담보부채무의 채권최고액이 3억원이라 하더라도, 그 담보목적물의
예상환가액이 1억원이라면 담보부채무는 1억원이고, 3억원 중 1억원을 초과하는 2억원은 무담보부채무로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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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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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담보부채무 8억원, 무담보채무 4억원 채무액합계 12억원인 경우
| ─ |
채무액합계가 12억원이라도 담보부채무가 10억원 이하이고, 무담보부채무가 5억원
이하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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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담보부채무는 없고, 무담보채무 6억원 채무액합계 6억원인 경우
| ─ |
채무액합계가 6억원이지만 무담보부채무가 5억원을 초과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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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담보부채무 5억원, 담보목적물의 예상환가액 3억원, 무담보부채무
4억원 채무액합계 9억원
| ─ |
담보부채무 5억원 중 예상환가액 3억원만 담보부채무로 되고, 나머지 2억원은
무담보부채무로 되므로 담보부채무액 3억원, 무담보부채무액 6억(4억+2억)원으로서
무담보채무액이 5억원을 초과하여 이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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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부채액 한도기준의 적용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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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채무액이 한도내에 있는지 여부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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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하면 위 금액 범위 이내였지만, 그 후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증가로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시에 위 금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는 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해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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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시결정 당시에는 기재되지 않았던 채권이 나중에 드러난 경우에도,
그 채권이 개시결정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채권이라면 이 채권액을 합산하여 위 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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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파산절차에서는 채무자가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면책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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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없으므로 낭비. 도박. 사행행위, 과소비
때문에 신용불량 또는 파산의 염려가 생긴 사람이라도 회생절차를 신청할 자격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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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즉, 개인채무자회생법이 규정하고 있는 개시신청 기각사유 또는 면책불허가 사유에만
해당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신청자격에 제한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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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절차를 이용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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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개인워크아웃에 의한 채무조정결과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고 있던 채무자에 대하여서도 개별적인 변제가 금지되므로, 개인워크아웃절차의 수행은
중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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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에 대하여 진행 중이던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는
중지되고 새로 이런 절차를 신청하는 것도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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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러나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10년 동안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음. 단기간 내에 면책제도를 반복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모럴 해저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제한을 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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