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D  PW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절차/ 비용/ 기간 개인회생신청시 준비서류 연도별 최저생계비 내용 회생위원 면담시 대처요령 채권자집회기일 대처요령 채권자이의/채권조사재판 인가결정후 변제계획 수정 개인회생 의의/ 배경/ 흐름도 유사절차와의 비교 회생 채권/ 재단/ 재단채권 부인권/ 별제권/ 상계권 개인회생 사건의 취하 개인회생위원 선임/ 업무 개시결정 심사/ 효과/ 기각 개시결정에 대한 불복 변제계획안 인가요건 가용소득/ 생계비/ 변제금액 변제계획인가 결정/ 효력 인가여부에 대한 불복 금지명령/ 중지명령 면책/ 제외채권/ 면책취소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개인회생 범죄/ 벌칙 ○ 2005년도 분 (2007년 신청시) ○ 2006년도 분 (2008년 신청시) ○ 2007년도 분 (2009년 신청시) ○ 2008년도 분 (2010년 신청시) ○ 2009년도 분 (2011년 신청시) ○ 2010년도 분 (2012년 신청시) ○ 2017년도 분 (2018년 신청시) ○ 통합도산법 조문요약 ○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 파산면책사건 처리예규

□ 개인회생절차와 화의절차      ○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액의 상한선(담보채무가 최대 10억원, 무담보채무가 최대 5억원 이하)이 있음에 반하여, 화의절차에서는 채무상한선이 없음  ○  개인회생절차는 급여생활자, 자영업자 등 개인이 그 대상이나, 화의절차는 법인 등 대규모 영업자가 그 대상임  ○  개인회생절차는 채권자들의 결의절차가 생략된 간이·신속한 절차임에 반하여, 화의절차는 정리위원, 관재인 등이 선임되고 채권자집회에서 결의를 거치는 다소 복잡한 절차임  □ 개인회생절차와 개인워크아웃절차      ○  개인회생절차는 금융기관 채무를 포함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조정이 가능하나, 개인워크아웃절차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 채무에 대해서만 조정이 가능한 제도임  ○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액 상한선은 담보부채권 최대 10억원, 무담보부채권 최대 5억원임에 반하여, 개인워크아웃절차에서는 채무액 상한선이 3억원임  ○  개인회생절차상으로는, 최장 5년의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을 채무변제에 전부 투입하면, 그 변제액으로 채무원금이 모두 충당되지 않더라도 남은 채무는 면책된다. 또한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원금을 다 갚는 경우에는, 5년까지 이르지 않고 3년 이상으로 짜여진 변제계획을 수행하기만 하면 나머지 채무액 및 이자를 면책받을 수도 있음  ○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변제기간 도중에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고, 채무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변제불능이 된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음에 반하여, 개인워크아웃절차에서는 변제기간 도중에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면 원래의 이행지체 상태로 환원됨  ○  개인회생제도는 법률에 의한 채무조정제도이므로 법률상 부인권, 상계금지 등이 인정되나, 개인워크아웃제도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 사적자치에 의한 채무조정제도이므로 부인권, 상계금지 등이 적용되지 않음  □ 개인회생절차와 배드뱅크      ○  배드뱅크 프로그램은 협약가입기관의 채권만 조정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개인워크아웃과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연체금액이 5천만원 이내여야 하고, 금융기관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며, 3%(거치기간이 있을 경우 6%)를 선납하면 신용불량자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음  ○  이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총채무가 담보부 채무 10억원, 무담보 채무 5억원 이내이기만 하면 채권기관, 연체금액 등의 제한이 없음  ○  또한 배드뱅크 절차에서는 개인워크아웃에서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원금을 탕감해 주지 아니하며 변제기간 중간에 연체를 하는 경우 원래의 이행지체 상태로 돌아가지만,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고, 채무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때문에 변제불능이 된 경우에는 면책을 받을 수도 있음  맨앞으로  이전 [  1  2  3 ]  다음  맨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