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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심판 정족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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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정재판부 결정 정족수 ─ 재판관 3명출석에 3명 전원 찬성으로 결정 |
| ○ |
전원재판부구성 정족수 ─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인이상 출석으로 구성됨 |
| ○ |
전원재판부 심판 일반정족수 ─ 재판관 7인이상 출석, 출석 재판관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대부분의 심판사건, 가처분 심판사건 등 |
| ○ |
전원재판부 심판 특별정족수 ─ 재판관 7인이상 출석, 재판관 6인이상 찬성으로 결정 |
| ○ |
전원재판부 특별정족수를 요하는 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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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헌결정 |
| ─ |
탄핵결정 |
| ─ |
정당해산결정 |
| ─ |
헌법소원의 인용결정 |
| ─ |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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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종국결정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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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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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요건이 갖추어져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에 대하여 심리한 결과 헌법소원의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 하는 결정, 전원재판부에 회부되기 전 지정재판부에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형식적 요건불비로 각하처분하는 것과 구별 |
| ○ |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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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에 대하여 심리한 결과 헌법소원의 청구가 적법하기는 하나 본안의 이유가 없을 때에 하는 결정 |
| ○ |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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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에 대하여 심리한 결과 헌법소원의 청구가 적법하고 본안의 이유가 있을 때에 하는 결정 |
| ○ |
심판절차 종료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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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망 또는 심판청구의 취하 등으로 심판절차의 종료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 절차관계의 종료를 명백히 확인하는 의미에서 하는 결정 |
| ─ |
"이 사건 심판절차는 1990. 12. 4. 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는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의 취하로 1995. 12. 14. 종료되었다."는 식으로 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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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헌법소원 인용결정의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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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권력행사 취소 결정 |
| ─ |
피청구인이 2004. 9. 10. ○○지방검찰청 2004 형제 45777호 사건에 있어서 피의자 김○○의 사기의 점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
| ─ |
피청구인이 2005. 10. 13. 청구인의 ○○지방검찰청 2005 형제 134733호 사건 수사기록 복사신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행위는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헌재 1991. 5. 13. 90헌마133, 판례집 3, 234, 235) |
| ─ |
피청구인이 1997. 9. 12. 서울 강서구 공항동 978 전 3,896㎡ 및 같은 동 1292 전 770㎡에 관한 지적공부상의 지목을 '전'에서 '대'로 정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판례집 11-1, 802, 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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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 |
| ─ |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시 수사관이 참여하여 대화내용을 듣거나 기록한 것은 헌법 제12조 제4항이 규정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임을 확인한다.(변호인접견방해 사건. 헌재 1992. 1. 28. 91헌마111, 판례집 4, 51, 54) |
| ─ |
피청구인이 대통령에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1985. 2. 7. 청구인 경영의 국제그룹을 해체키로 기본방침을 정하고 같은 달 11. 그 인수업체를 정하는 한편, 이의 실행을 위하여 제일은행장 등에 지시하여 같은 달 13.부터 국제그룹계열사에 대한 은행자금관리에 착수하게 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처분위임장 등 계열사의 처분권을 위임받게 하며 피청구인이 만든 보도자료에 의거하여 같은 달 21. 제일은행의 이름으로 해체를 언론에 발표하게 하는 등 국제그룹해체를 위하여 한 일련의 공권력의 행사는 청구인의 기업활동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임을 확인한다.(국제그룹해체 사건. 헌재 1993. 7. 29. 89헌마31, 판례집 5-2, 87, 91) |
| ─ |
청구인 박○옥이 1992. 5. 26. 청구인 이○호에게 발송한 서신 및 청구인 이○호가 같은 해 6. 2. 청구인 박 ○옥에게 보내기 위하여 발송의뢰한 서신을 피청구인이 각 검열한 행위는 청구인들의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청구인 이○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임을 확인한다.(미결수서신검열 사건. 헌재 1995. 7. 21. 92헌마144, 판례집 7-2, 94, 96) |
| ─ |
피청구인 성동구치소장이 청구인 강○현을 1997. 3. 28.부터 같은 해 5. 8.까지 성동구치소에, 피청구인 영등포구치소장이 청구인 서○식을 1997. 11. 12.부터 1998. 2. 5.까지 영등포구치소에, 각 수용하는 동안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여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한 행위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청구인들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임을 확인한다.(재소자용수의착용 사건. 헌재 1999. 5. 27. 97헌마137등, 판례집 11-1, 653, 657) |
| ─ |
청구인들이 2000. 6. 18. 09:00경부터 같은 달 20. 02:00경까지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되어 있는 동안 차폐시설이 불충분하여 사용과정에서 신체부위가 다른 유치인들 및 경찰관들에게 관찰될 수 있고 냄새가 유출되는 실내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청구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임을 확인한다.(유치장내 화장실설치및관리행위위헌확인 사건. 헌재 2001. 7. 19. 2000헌마546, 판례집 13-2, 103, 106) |
| ─ |
청구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사건에서 검찰측 증인으로 채택된 청구외 이○학을 피청구인이 별지 소환목록(1) 기재와 같이 전후 145회에 걸쳐 소환한 것은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임을 확인한다.(검사의증인소환 사건. 헌재 2001. 8. 30. 99헌마496, 판례집 13-2, 238, 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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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결정 |
| ─ |
[ 공권력 행사 부작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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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조사서 또는 토지조사부의 열람?복사신청이 있었음에도 이에 불응한 부작위는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임을 확인한다.(임야조사서열람신청 사건. 헌재 1989. 9. 4. 88헌마22, 판례집 1, 176, 179) |
| ─ |
[ 입법 부작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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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선군사령부군정청법령 제75호 조선철도의통일(1946. 5. 7.제정)을 폐지한 조선철도의통일폐지법령(1961. 12. 30. 법률 제922호)이 시행되기 전에 같은 군정청법령 제2조에 의하여 수용된 조선철도주식회사, 경남철도주식회사 및 경춘철도주식회사 재산의 재산관계권리자로서 같은 법령 제3조에 따라 같은 군정청 운수부장에게 보상청구서면을 제출하여 위 수용으로 인한 보상청구권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된 자 또는 그 보상청구권을 승계취득한 자에 대하여 위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절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하는 입법부작위는 위헌임을 확인한다.(조선철도주식 사건. 헌재 1994. 12. 29. 89헌마2, 판례집 6-2, 395, 398) |
| ─ |
[ 행정입법 부작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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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과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의 위임에 따라 치과전문의자격시험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는 입법부작위는 위헌임을 확인한다.(헌재 1998. 7. 16. 96헌마246, 판례집 10-2, 283, 288-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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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위헌결정 |
| ─ |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 후단은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1989. 12. 18. 89헌마32등, 판례집 1, 343, 345) |
| ─ |
국가보안법 제19조 중 제7조 및 제10조의 죄에 관한 구속기간연장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1992. 4. 14. 90헌마82, 판례집 4, 194, 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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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불합치 결정 |
| ─ |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토지초과이득세 사건. 헌재 1994. 7. 29. 92헌바49등, 판례집 6-2, 64, 86) |
| ─ |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6조 제1항의 '시?도의원 후보자는 700만원의 기탁금'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부분은 위 법률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시?도의회의원 선거일 공고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헌재 1991. 3. 11. 91헌마21, 판례집 3, 91,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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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위헌결정 |
| ─ |
한정위헌결정의 주문형태는 일반적으로 …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또는 …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것이 주로 사용되나 그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주문이 있음. |
| ─ |
구 음반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제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시설을 자기소유이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1993. 5. 13. 91헌바17, 판례집 5-1, 275, 277) |
| ─ |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추정규정으로 보지 아니하고 간주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1994. 6. 30. 93헌바9, 판례집 6-1, 631, 633) |
| ─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중 '군인……이……직무집행과 관련하여……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부분은, 일반국민이 직무집행중인 군인과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다음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1994. 12. 29. 93헌바21, 판례집 6-2, 379, 380) |
| ─ |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사죄광고 사건. 헌재 1991. 4. 1. 89헌마160, 판례집 3, 149, 150) |
| ─ |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5조의 '특수건물' 부분에 동법 제2조 제3호 가목 소정의 '4층 이상의 건물'을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화재보험가입강제 사건. 헌재 1991. 6. 3. 89헌마204, 판례집 3, 268, 272) |
| ─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3조 및 제21조는 법인의 사업년도 중 이 법 시행일 이전의 당해 자본증가액의 잔존증자소득 공제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1995. 10. 26. 94헌바12, 판례집 7-2, 447, 450) |
| ─ |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또는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1997. 11. 27. 95헌바38, 판례집 9-2, 591, 592) |
|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46조 제2항 중 '1인 1표로 한다' 부분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병행하여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면서도 별도의 정당투표를 허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헌법에 위반된다.(1인1표제 사건. 헌재 2001. 7. 19. 2000헌마91등, 판례집 13-2, 77,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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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합헌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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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명의신탁증여간주 사건. 헌재 1989. 7. 21. 89헌마38, 판례집 1, 131, 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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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은 그 소정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해석하에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헌재 1992. 4. 14. 90헌바23, 판례집 4, 162, 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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