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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공화국 헌법 (제9차 헌법개정 (1987. 10.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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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9차헌법개정의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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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986. 6. 24. 여야 합의개헌을 위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 개정작업 착수 |
| ○ |
여당인 민정당은 의원내각제의 정부형태 주장 |
| ○ |
야당인 신민당은 대통령제의 정부형태 주장 |
| ○ |
여야 공방전 펼치며 극한대립, 정국 불안정 |
| ○ |
1987. 4. 13. 全대통령은 일체의 헌법개정논의를 중단한다는 이른바 4.13호헌조치 단행 |
| ○ |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으로 촉발된 민주화열망 쇄도 |
| ○ |
1987. 6. 29. 민정당 대통령후보지명자(노태우)의 항복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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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6.29선언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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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여야합의로 대통령직선제개헌을 통한 평화적 정권이양 |
| ○ |
정치범의 전면적 사면.복권조치 |
| ○ |
언론자유의 창달을 위한 관련제도와 관행의 획기적 개선 |
| ○ |
대학의 자율화와 지방자치. 교육자치의 실현 등 8개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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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9차헌법개정의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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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987. 7. 1. 정부의 6.29선언내용 전면 수용 |
| ○ |
1987. 7. 1. 대통령직선제, 헌법개정안, 부수법안 마련 위한 여야 8인 정치회담 |
| ○ |
선거연령, 대통령의 국회해산권, 보안처분 등 논쟁가열 |
| ○ |
1987. 9. 16. 헌법개정안 합의 도출 |
| ○ |
1987. 9. 18. 헌정사상 최초로 여야의원 합의에 의한 헌법개정안 제출 |
| ○ |
1987. 9. 21. 대통령 헌법개정안 공고 |
| ○ |
1987. 10. 12. 국회의원 절대다수로 헌법개정안 의결 |
| ○ |
1987. 10. 27. 국민투표 부의, 투표자 93%의 절대적 다수로 확정 |
| ○ |
1987. 10. 29. 대통령 공포 |
| ○ |
1988. 2. 25. 효력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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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9차개정헌법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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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헌법전문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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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4.19민주이념 계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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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 상해임시정부 법통, 4.19민주이념, 5.18광주항쟁, 저항권 등의 존치여부를 놓고 여.야간 치열하게 의견대립한 결과 결론을 보지 못하고 3.1운동, 상해임시정부, 4.19 이념 등만 존치하기로 함 |
| ─ |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한 민주개혁 |
| ─ |
‘8차에 걸친 개정’ 문구 삽입 |
| ─ |
‘국회의 의결을 거쳐’ 문구 삽입 |
| ─ |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한 제5민주공화국의 출범’ 삭제 |
| ─ |
헌법개정일자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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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헌법총강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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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재외국민의 보호를 국가의무로 수정 |
| ─ |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의 수립과 추진조항 신설 |
| ─ |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 |
| ─ |
정당 목적의 민주성 |
| ─ |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한 정당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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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본권 조항의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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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처벌, 보안처분, 강제노역 금지 |
| ─ |
적법절차에 따른 영장발부 |
| ─ |
체포.구속시 그 이유 등을 고지.통지할 의무 신설 |
| ─ |
구속적부심사의 확대 |
| ─ |
언론.출판의 허가.검열제 및 집회.결사의 허가제 금지규정 신설 |
| ─ |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상 법정 |
| ─ |
과학기술자의 권리보호 |
| ─ |
재산권수용 등에 대한 법률에 의한 정당보상제 신설 |
| ─ |
민간인의 군사시설에 관한 죄를 군사법원의 관할에서 제외 |
| ─ |
군법회의의 명칭을 군사법원으로 변경 |
| ─ |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신설 |
| ─ |
형사피의자의 불기소처분시 형사보상청구권 인정 |
| ─ |
국가구조청구권 신설 |
| ─ |
대학의 자율성보장 신설 |
| ─ |
노동자의 최저임금제 실시 신설 |
| ─ |
여자의 근로 보호 |
| ─ |
단체행동권의 제한 대상자 대폭 축소 : 주요방위산업체종사자에 한정 |
| ─ |
여자의 복지와 권익향상에 대한 국가의무 신설 |
| ─ |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정책실시에 대한 국가의무 신설 |
| ─ |
재해예방과 재해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국가의무 신설 |
| ─ |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한 주택개발정책 등 실시에 대한 국가의무 신설 |
| ─ |
모성보호규정 추가 |
| ─ |
선거연령의 법률 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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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통치구조 조항의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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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편제서열 수정 :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
| ─ |
국회임시회 소집요구 요건 재적의원 1/4이상으로 완화 |
| ─ |
국회정기회기간의 100일로 연장 |
| ─ |
연간 총 개회일수 제한규정 삭제 |
| ─ |
대통령이 요구한 임시회에서의 처리안건제한 규정 삭제 |
| ─ |
국정감사권 부활 |
| ─ |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권 부활 |
| ─ |
대통령선거를 국민의 직접선거제로 변경 |
| ─ |
대통령피선거권 요건 중 국내거주요건 삭제 |
| ─ |
대통령선거시기를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 궐위시 60일 이내로 수정 |
| ─ |
대통령임기를 5년 단임제로 수정 |
| ─ |
비상조치권 폐지 |
| ─ |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권과 긴급명령권 채택 |
| ─ |
국회해산권 폐지 |
| ─ |
국무회의의 심의사항 변경 |
| ─ |
국정자문회의를 국가원로자문회의로,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 |
| ─ |
국민경제자문회의 신설 |
| ─ |
대법원의 특별전담부 조항 삭제 |
| ─ |
대법원판사를 대법관으로 명칭 변경 |
| ─ |
대법관 임명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절차수정 |
| ─ |
일반법관 임명시 대법관회의 동의를 받도록 절차수정 |
| ─ |
대법원장. 대법관 임기를 6년으로 연장 |
| ─ |
법관파면 요건을 “형벌에 의하지 않고”를 “금고이상의 형에 의하지 않고”로 강화 |
| ─ |
위헌법률심사의 관할을 헌법위원회에서 헌법재판소로 변경 |
| ─ |
법원의 법률에 대한 1차심사권 폐지 |
| ─ |
사형선고는 단심으로 할 수 없도록 단심사건의 수정 |
| ─ |
헌법재판소 신설 |
| ─ |
헌법위원회 폐지 |
| ─ |
국가기관상호간 등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재도 신설 |
| ─ |
헌법소원제도 신설 |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6년으로 변경 |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파면요건 강화 |
| ─ |
헌법재판소의 규칙제정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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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제 조항의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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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독과점규제조항의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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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 ─ |
경작자 유전의 원칙 강조, 농지소작제도 절대금지 |
| ─ |
국토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됨 |
| ─ |
농어민 보호.육성을 위한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
| ─ |
균형있는 지역경제육성을 위한 국가의무 신설 |
| ─ |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 도모 |
| ─ |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발전 보장 |
| ─ |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할 국가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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