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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헌제청 신청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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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당해 소송당사자는 당해 법원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수 있을 뿐이며,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음 |
| ○ |
보조참가인도 자기명의로 독립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소송결과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있는 자이므로 소송당사자에 포함됨 |
| ○ |
위헌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으므로 소송당사자가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각하 또는 기각을 당해도 이에 불복할 수 없음(법 제41조 제4항) |
| ○ |
다만, 법원으로부터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기각당한 소송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음(법 제68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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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헌 제청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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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원만이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할 수 있음 |
| ○ |
수소법원, 집행법원, 비송사건 담당법관, 군사법원 등은 물론 민사조정위원회, 가사조정위원회 등도 법관이 주도하는 한 제청권을 갖는 법원으로 봄 |
| ○ |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각종 행정심판기관, 사설 중재재판소, 외국법원 등은 제청권을 갖는 법원이라 볼 수 없음 |
| ○ |
단독판사 관할사건은 담당판사 개인이, 합의부 관할사건은 합의부가 제청권있는 법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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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헌제청의 대상적격이 있는 법규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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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 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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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이 법원의 위헌제청의 대상이 됨(헌재 94헌바20) |
| ─ |
외국법률은 제청대상이 아님 |
| ─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시행중이거나 과거에 시행되었던 법률이어야 하고, |
| ─ |
제청 당시에 공포는 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법률은 제청대상 법률이 아님 |
| ─ |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위헌결정이 선고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제청대상 아님(헌재 89헌가86) |
| ─ |
이미 폐지된 법률은 원칙적으로 제청대상 아니나 당해소송사건에 적용될 수 있어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청대상이 될 수 있음 |
| ─ |
국회가 아예 입법을 하지 않는 “진정입법부작위”는 제청대상이 될 수 없음 |
| ─ |
입법은 하였으나 법률이 불완전 불충분하게 제정된 이른바 '부진정입법부작위'는 불완전한 법률조항 자체를 대상으로 제청대상으로 할 수 있음(헌재 93헌바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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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긴급명령. 조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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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아니나 그와 같은 효력이 있는 대통령의 긴급명령이나 조약은 제청대상이 됨(헌재 95헌바3) |
| ─ |
SOFA와 같이 조약이 아닌 행정협정도 체결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보고 위헌제청의 대상으로 인정(헌재 97헌가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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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헌법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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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헌법의 개별조항은 제청대상이 아님(헌재 94헌바20, 95헌바3, 2000헌바38) |
| ─ |
독일연방재판소는 위헌심사대상인 법률에 헌법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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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명령, 규칙, 조례, 관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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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명령·규칙은 위헌제청의 대상이 되지 않음(헌재 96헌가6) |
| ─ |
그러나 법률과 시행령·규칙 등이 결합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완결된 법적 효력을 발휘할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에 의한 시행령·규칙 등 하위법규가 부수적으로 법률의 내용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때는 명령.규칙도 제청대상이 됨(헌재 90헌가23, 94헌바40) |
| ─ |
조례.관습도 제청대상이 되지 않으며 법원이 직접 심사할 내용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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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재판의 전제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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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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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헌제청결정 당시는 물론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시까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한다는 의미임 |
| ─ |
제청이후 헌법재판소 심리중 당해사건이 소취하(취하간주)된 경우 전제성 부인 |
| ─ |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후 상고도 없이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판결이 확정된 뒤 그 신청이 기각되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재판의 전제성 부정(헌재 99헌바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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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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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는 당해 형사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아님(헌재 89헌마53) |
| ─ |
그러나 법관은 공소장의 변경없이도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와는 다른 법조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공소장에 적시되지 아니한 법률조항이라고 할지라도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실제 적용한 법률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있음(헌재 89헌마240) |
| ─ |
당해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지는 법률이라도 다음의 경우 전제성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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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그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가 결정되거나(헌재 93헌바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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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당해재판의 결과가 좌우되는 경우(헌재 94헌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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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당해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규범의 의미가 달라짐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헌재 95헌바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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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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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원이 심리중인 당해 사건의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경우 |
| ─ |
재판의 이유를 달리함으로써 재판의 내용 또는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 |
| ─ |
재판의 결론을 이끌어 내는 이유를 달리하는 데 관련되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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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재판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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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재판이란 법원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법규범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분쟁이나 법위반의 여부를 유권적으로 판단하는 작용을 의미함 |
| ─ |
법원이 하는 사법행정은 재판이 아님 |
| ─ |
본안재판, 절차재판, 종국재판, 중간재판, 판결, 결정, 명령 모두 재판임 |
| ─ |
체포·구속·압수·수색영장·구속적부심사청구·보석허가에 관한 재판도 재판임 |
| ─ |
소송비용, 가집행, 인지첩부보정명령 등에 관한 재판도 재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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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재판의 전제성 요건의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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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재판의 전제성 요건의 심사는 되도록 제청법원의 이에 관한 법률적 견해를 존중해야 하는 것이 원칙 |
| ─ |
제청시기는 당해사건의 심리가 충분히 진행되어 적용할 법률의 윤곽이 밝혀지고 그 위헌여부에 따라 그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보이는 단계 |
| ─ |
제청법원의 위헌성에 대한 의심의 정도 “단순한 의심”과 “확신”의 중간인 “합리적 의심”일 것을 요구(헌재 93헌가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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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제성판단 기준시점과 사정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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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재판의 전제성은 위헌제청시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의 시점에도 충족되어야 함이 원칙(헌재 93헌가2) |
| ─ |
소취하, 항소취하, 상고취하, 화해, 인낙 등으로 당해소송절차가 종료되면 제청법원은 위헌제청을 철회하여야 함 |
| ─ |
소송당사자 사망, 제청대상 법률의 개정.폐지 등으로 제청요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도 제청법원은 위헌제청을 철회하여야 함 |
| ─ |
만일 제청법원이 재판의 전제성이 제청 이후의 사정변경으로 소멸하였음에도 그 제청을 철회하지 않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제청을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결정 함(헌재 88헌가4) |
| ─ |
위헌제청이후 당해소송사건이 종료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소멸한 경우에도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심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각하결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헌재 93헌가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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