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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결정의 기속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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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하여 결정에 대한 일사부재리(기판력)원칙을 명문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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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러나 이미 합헌으로 선언된 법률에 대한 위헌제청을 적법한 것으로 봄으로써 합헌결정에 대한 기속력을 인정하고 있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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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즉, 형법제241조 간통죄에 대하여 이미 합헌선언(헌재 89헌마82)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음(헌재 90헌가70, 2000헌바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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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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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헌법의 모든 규정이 법률의 위헌성 심사의 기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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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형식적 의미의 헌법전뿐만 아니라 그 근저에 가로놓여 있는 헌법의 원칙, 근본적 결단, 헌법관습법 등도 심사의 기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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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헌성 심사는 제청법원이나 제청신청인 관점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관련자에게 미치는 효과까지 고려하는 헌법적 관점까지 확대(헌재 96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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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헌법률심판 대상의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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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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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원에 의하여 위헌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만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 |
| ─ |
법원이 위헌심판을 제청한 범위에 한정하는 것이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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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심판대상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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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실무상 제청법원이나 헌법소원심판청구인은 심판대상을 적절하게 제한하지 않고 당해 법률조항 전부 또는 심지어 법률 전부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이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사례가 많음 |
| ─ |
이에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는 부분을 처리함에 있어 결정의 이유 중에서 심판의 대상을 제한하고 그 제한된 대상에 대하여만 주문에서 판단하는 경우가 일반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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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심판대상의 확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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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적 명확성, 법적 안정성, 법의 통일성, 소송경제 등의 관점에서 불가피하게 심판의 대상을 법원에 의하여 위헌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만 국한시키지 아니하고 다른 법률 또는 법률조항들에까지 확장해야 할 필요성 |
| ─ |
심판대상이 된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의 결정을 할 수 있음(헌법재판소법 제45조) |
| ─ |
제청된 법률조항만을 위헌선언하게 되면 전체규정의 의미와 정당성이 상실되는 때에는 체계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다른 법률조항 내지 법률전체까지 심판대상을 확장하여 위헌선언(헌재 94헌바1) |
| ─ |
제청된 법률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법률조항까지 심판대상 확정(헌재 93헌가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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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심판대상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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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송당사자가 당해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
| ─ |
다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안에 있어서, |
| ─ |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이유, 법원에서의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사건의 경과, 당해사건 재판과의 관련성의 정도,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직권으로 심판대상 법률조항을 변경한 사례(헌재 93헌바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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