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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각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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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형식적요건이 갖추어져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에 대하여 심리한 결과 위헌법률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 하는 결정, 전원재판부에 회부되기 전 지정재판부에서 위헌법률심판청구서의 형식적 요건불비로 각하처분하는 것과 구별 |
| ○ |
"이사건 위헌여부심판제청을 각하한다", "……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제청을 각하한다"로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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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합헌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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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헌법률심판청구의 대상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헌법에 합치된다는 결정 |
| ○ |
"……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로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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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헌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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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헌법률심판청구의 대상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 |
| ○ |
"……은 헌법에 위반된다"로 표시 |
| ○ |
위헌결정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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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 |
| ─ |
즉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은 원칙적으로 즉시효 내지 장래효 |
| ─ |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는 경우에 그 결정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소급효 |
| ─ |
위헌으로 선언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법 제47조 제3항) |
| ─ |
위헌법률에 의하여 이미 선언된 유죄판결을 그 자체로 무효로 만든다거나, 유죄확정판결의 집행을 정지시킨다거나, 진행중인 형의 집행을 금지시킨다는 의미가 아니고, 다만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재심청구를 통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다툴 수 있을 뿐이라는 것임 |
| ─ |
이미 형의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재심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 |
| ─ |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위헌으로 선언될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에게 형사상의 불이익이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상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함(헌재 90헌마110) |
| ─ |
기소후 위헌법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기소사건은 죄가 되지않으므로 무죄선고를 하여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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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정합헌. 한정위헌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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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조항)의 문언이 다의적으로 해석가능한 경우 특정한 내용으로 해석·적용되는 한 합헌 또는 위헌이라는 주문의 결정 |
| ○ |
한정위헌결정과 한정합헌결정은 주문의 형식에 있어서는 명백히 구별되나 주문선택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을 취할 것인지는 사안에 따라 결정할 문제 |
| ○ |
헌법재판소는 한정합헌결정과 한정위헌결정을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취급 |
| ○ |
한정합헌 결정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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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명의신탁증여간주 사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89헌마38) |
| ─ |
찬양.고무죄 사건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은 각 그 소정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에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해석하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89헌가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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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정위헌 결정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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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기간행물등록제 사건 "......규정에 의한 해당시설을 자기소유이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90헌가23) |
| ─ |
실거래가양도신고 사건 "......포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94헌바40) |
| ─ |
재판소원허용 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96헌마172) |
| ─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97헌가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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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헌법불합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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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헌결정의 일종으로서 심판대상이 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이라 할지라도 입법자의 형성권을 존중하여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하지 않고,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선언에 그치는 주문의 결정 |
| ○ |
헌법불합치결정은 원칙적으로 법률의 위헌성을 확인하되 그 형식적 존속을 유지시키면서, 입법자에게 법률의 위헌성을 제거할 의무를 부과하고 입법자의 입법개선이 있기까지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위헌적 법률의 적용을 중지시킴으로써 개선된 신법의 적용을 명하는 효력 |
| ○ |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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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혜적 법률의 경우 자유권에 대한 침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단지 평등권의 위반 여부만이 문제가 될 때 |
| ─ |
위헌결정이 오히려 법적 공백이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헌재 97헌바26, 헌재 98헌바70) |
| ─ |
자유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심판대상인 법률조항의 합헌부분과 위헌부분의 경계가 불분명할 때 (현재 88헌가6, 헌재 91헌마21, 헌재 88헌마5, 헌재 92헌바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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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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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헌법불합치결정이 나면 위헌법률의 적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법적용기관에 계류중인 위헌법률관련 모든 절차는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중지됨(헌재 92헌바49) |
| ─ |
불합치결정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가 최종결정을 포기하고 위헌적 상태의 제거를 입법자에게 일임하므로, 입법자가 개선입법을 통하여 합헌적 상태를 소급하여 회복시키는 소급효 |
| ─ |
법적 공백이나 혼란을 초래할 우려 때문에 불합치결정을 하는 경우 결정주문에서 위헌법률인 구법을 잠정적으로 적용하도록 명시하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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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헌법불합치 결정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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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헌제청 사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2항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각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2002.6.30.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2002.7.1.그 효력을 상실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각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헌재 99헌가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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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사건 "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문개정된 것) 부칙 제7조 제1항 중 "……10년 동안에" 부분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 이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헌재 97헌가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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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이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2000. 12. 31.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2001. 1. 1. 그 효력을 상실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이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헌재 99헌가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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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절차 종료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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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망 또는 심판청구의 취하 등으로 심판절차의 종료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 절차관계의 종료를 명백히 확인하는 의미에서 하는 결정 |
| ○ |
"이 사건 심판절차는 1990. 12. 4. 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는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의 취하로 1995. 12. 14. 종료되었다."는 식으로 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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