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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의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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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이란 신용카드사용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채무자가 지금까지 사용한 카드대금의 원금과 이자 합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새로이 대출받아 카드대금결제를 하고, 새로운 대출에 대해서는 장기 분할로 상환하는 채무조정 시스템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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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당장 신용불량자등록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이자가 새로운 원금으로 둔갑하여 다시 고율의 이자를 부담해야하는 단점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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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문제는 대환대출시 반드시 채무자의 주변사람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서 공증을 해야한다는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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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을 세울 경우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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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사람을 연대보증으로 세우게 되면 그순간부터 영원히 빚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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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채무자 한사람의 파탄으로 수습할 수 있을 것을 주변사람까지 끌어드려 동반파탄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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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더라도 연대보증인에게는 그 면책의 효과가 미치지 않으므로 연대보증인은 별도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을 받지 않는 한 채무자를 대신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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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재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신청을 하려다가 연대보증인에게 피해를 입힐 까봐 주저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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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의 법적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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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환대출로 돌리면서 가까운 사람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약속어음 공증을 하게 되면 이자연체를 하거나 변제기일 상환하지 않으면 재판절차없이 바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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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채권자는 주채무자 연대보증인 구분없이 누구에게나 선택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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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에서 대환대출을 요구할 때 대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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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지금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연대보증인을 세워가며 대환대출을 받지 말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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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행위는 곧 동반자살행위로 여기고 자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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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인회생제도가 시행되기 전 카드회사의 대환대출 권유의 유혹에 넘어가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대환대출로 돌렸던 채무자들 대부분이 지금 아주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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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혼자만의 과다채무, 채무연체, 신용불량 등은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얼마든지 구제책이 있으나 연대보증인에게는 인간적으로도 미안하고 법적으로도 달리 해결방법이 없어 난처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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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카드회사가 연체자에 대하여 혹독한 독촉과 달콤한 회유를 반복하면서 대환대출을 유도하더라도 단호히 거절하여 "물귀신작전"에 말려들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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