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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장래 피부양가족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것이 예상될 때 피부양가족 산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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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부양가족의 범위
| ○ |
본인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로서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거나 생활비를 제공하는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자만이 피부양가족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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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직계 존비속의 경우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거나 별거하더라도 생활비를 제공하는 등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는 구체적 소명만 있으면 피부양가족에 포함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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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배우자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는 한 무조건 피부양가족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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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족구성원 중 피부양가족에 해당되려면 만20세 미만(미성년자), 만60세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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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만20세 이상 만60세 이하이더라도 피부양가족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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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족구성원 중 1인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은 피부양가족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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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장래의 피부양가족수 증가
| ○ |
개인회생신청 이후 곧 부양가족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증가할 피부양가족의 수를 지금 반영할 것인가 아니면 나중에 수정신청할 것인가가 문제됨
| ─ |
현재 신청인 또는 그 배우자가 임신 중이어서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경우 |
| ─ |
신청채무자 외의 가족구성원 중 1인(58세)이 소득자라 피부양가족에 제외하였으나 그 직장의 정년(60세)을 앞두고 있는 경우 |
| ─ |
신청인의 61세된 노모가 최저생계비이상의 월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피부양가족에서 제외하였으나 장래 계속적인 소득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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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처리방법
| ─ |
신청일 현재의 가족구성원 수와 소득상황을 기준으로 피부양가족 수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임신중인 태아, 정년을 앞두고 있는 가족 등은 피부양가족에 포함시키지 않음 |
| ─ |
그러나 월가용소득을 산출함에 있어서 최저생계비조정비율을 최저생계비의 150%가 아닌 170%를 적용하도록 하여 형평을 기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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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따라서 신청일 현재 가족구성원 및 소득상태로 피부양가족의 수를 결정하고, 신청이후 피부양가족수의 중가 또는 감소가 예상될 때에는 최저생계비조정비율을 달리 적용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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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장래의 피부양가족수 감소
| ○ |
현재 신청인의 자녀가 만19세 미성년자이나 곧 만20세 성년이 되는 경우와 같이 개인회생신청 이후 곧 부양가족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감소할 피부양가족의 수를 지금 반영할 것인가 아니면 나중에 수정신청할 것인가가 문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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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처리방법
| ─ |
신청일 현재의 가족구성원 수와 소득상황을 기준으로 피부양가족 수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만20세 성년을 앞두고 있는 자녀는 일단 피부양가족에 포함시키되, |
| ─ |
월가용소득을 산출함에 있어서 최저생계비조정비율을 최저생계비의 150%가 아닌 130%를 적용하도록 하여 형평을 기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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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따라서 신청일 현재 가족구성원 및 소득상태로 피부양가족의 수를 결정하고, 신청이후 피부양가족수의 중가 또는 감소가 예상될 때에는 최저생계비조정비율을 달리 적용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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