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피부양가족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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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본인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로서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거나 생활비를 제공하는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자만이 피부양가족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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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직계 존비속의 경우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거나 별거하더라도 생활비를 제공하는 등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는 구체적 소명만 있으면 피부양가족에 포함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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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별거하고 있는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인정받음에 있어서 신청인이 장남이 아닌 경우, 다른 형제 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 생계비를 현금으로 드린 경우 등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소명이 있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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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배우자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는 한 무조건 피부양가족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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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족구성원 중 피부양가족에 해당되려면 만20세 미만(미성년자), 만60세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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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만20세 이상 만60세 이하이더라도 피부양가족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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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족구성원 중 1인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은 피부양가족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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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족구성원 소득의 입증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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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청인의 가족구성원 중에서 최저생계비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는 피부양가족에서 제외되는 바, 신청인 가족구성원의 소득입증 정도를 신청인과 같은 수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보다 약하게 할 것인지가 문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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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청인과 같은 정도의 엄격한 입증을 요구한다면 소득입증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져 결과적으로 피부양가족에서 제외되지 않아 최저생계비조정금액은 증가하고 월가용소득은 감소되어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주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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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즉, 신청인의 배우자가 최저생계비이상인 월80만원의 파출부소득이 있어 피부양가족에서 제외하려하였으나 파출부소득입증이 어려워 소득인정을 못받았을 경우 결국 피부양자에 포함시켜야 하고, 그렇게 될 경우 월가용소득이 그만큼 줄어들어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배당액도 감소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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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와 반대로, 가족구성원 소득입증 정도를 신청인의 진술 또는 간단한 확인서 정도만 요구하여 입증이 이루어진다면, 가족구성원의 소득을 실제소득보다 줄여서 신고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축소신고함으로써 신청인이 가족의 주수입원이 되어 가족들을 모두 부양하는 것으로 하여 가용소득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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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중앙방법원의 태도
| ─ |
신청인 가족구성원의 소득에 대하여 신청인과 같은 정도의 입증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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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인회생절차는 신청인의 학력·경력·현소득 등을 밝히는 제도일 뿐, 그 가족의 사생활 사항까지 밝혀서 신청인과 같은 정도의 소득입증을 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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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만 채권자가 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안상의 가용소득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함으로서 신청인 가족구성원의 소득에 관하여 입증을 요구할 때에는 신청인에 준하는 정도의 입증이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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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족구성원 중 소득이 있을 경우 나머지 가족의 피부양가족여부 판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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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 등의 절차에 있어 부부공동신청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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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족구성원 중 1인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은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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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문제는 소득 없는 나머지 가족구성원들을 누구의 피부양자로 볼 것인지 혹은 어떤 방식으로 생계비 계산에 반영할지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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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정방법
| ○ |
가족의 수입에 대하여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 수준에서 주수입원과 부수입원으로 개략적으로 나누어 주수입원에게 수입이 없는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부양하는 식으로 피부양가족 수를 계산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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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른 가족구성원의 수입이 신청채무자 수입의 70-130% 범위 내에 있으면, 주수입원과 부수입원의 구별이 곤란하다고 보아서 균등하게 부양하는 것으로 취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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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득액비례적 분할방법은 다른 가족구성원 소득의 입증의 정도 문제 때문에 채택하지 않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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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즉 "신청채무자의 소득액(a)"과 "그외 소득있는 가족구성원의 소득합계액(b)"을 비교하여
| ─ |
(b)가 (a)의 70% 미만이면, 소득없는 나머지 가족구성원들은 신청채무자의 피부양자로 보고, |
| ─ |
(b)가 (a)의 70%-130%이면, 소득없는 나머지 가족구성원 중 절반이 신청채무자의 피부양자로 봄. |
| ─ |
다만 소득없는 나머지 가족구성원의 수가 홀수인 경우, 가령 1인인 경우 신청채무자에게 공제할 생계비는 본인 포함하여 1인가족 생계비와 2인가족 생계비의 중간값으로 산정하고, 3인이면 본인 포함하여 2인가족 생계비와 3인가족 생계비의 중간값으로 산정함 |
| ─ |
(b)가 (a)의 130%를 넘으면, 소득없는 나머지 가족구성원들은 신청채무자 외 소득있는 가족구성원쪽의 피부양자로 보고, 신청채무자 1인과 위에 따라 정해지는 피부양자 수를 합한 가족 수에 대응하는 생계비를 공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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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부 동시신청이 아닌 일방신청의 경우에 채무자 본인의 소득액수에 배우자의 소득이 더해지게 되어, 내핍을 넘어서서 여유가 있게 되므로, 원금도 못받는 채권자들로부터 원성이 초래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이 문제는 재판부에서 생계비 공제시 최저생계비의 150% 범위내에서 적절히 가감처리함으로써 해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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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월평균소득이 최저생계비조정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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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청인의 월평균소득이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최저생계비의 150% 조정금액에 미치지못할 경우, 즉 3인가구 최저생계비조정금액은 130만원인데 3인가구인 신청인의 월평균소득이 120만원인 경우 개인회생신청자격이 되는지가 문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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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입 및 지출목록" 기재요령에 의하면 신청인의 변제기간동안 지출할 것으로 예상하는 생계비 지출금액이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이하인 경우 이를 그대로 인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지출금액을 최저생계비조정금액인 130만원보다 낮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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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러나 지출금액은 최소한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생계비(150%조정전 최저생계비)보다는 높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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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저생계비 추가지출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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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청인이 실제 지출하는 최저생계비가 법원이 인정하는 150% 최저생계비조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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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청인이 신고하는 지출예상 최저생계비가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금액대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그 내역만을 기재하면 됨에 반하여 신청인이 신고하는 지출예상 최저생계비가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항목별로 나누어 추가로 지출되는 금액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추가 소요되는 근거에 관하여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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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즉,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는 최저생계비의 150% 조정금액으로 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증감이 가능하지만 감액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정을 입증할 필요가 없는 반면에 증액의 경우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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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저생계비 추가지출사유 예시
| ─ |
가족중 장기입원환자가 있어 그 환자를 위한 지속적인 병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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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족이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경우에 각 거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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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부양가족/ 최저생계비조정금액 산정 개시결정 실무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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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실혼 배우자/ 태아
| ─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상태에서 임신중인(임신 9개월인 진단서 제출) 채무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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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남편은 "가족관계"란에 기재하지 않고, 피부양가족에도 포함시키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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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태아도 피부양가족에 포함시켜 2인가구로 하되 아직 출생한 것은 아니므로 최저생계비조정비율을 150%로 하지 않고 130%로 산정토록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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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혼한 전처 양육자녀
| ─ |
이혼한 전처가 자에 대한 양육권을 행사하고 채무자인 남편이 부양료(7세인 남자아이에 대한 월 부양료로 70만원으로 정한 가정법원의 판결이 있었음)를 지급하기로 하였을 때 채무자인 남편이 7세 아이를 피부양가족에 포함시킬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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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혼을 하여 전처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더라도 판결에 의하여 아이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고, 실제 부양료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아이를 피부양가족의 수에 포함시켜 총 생계비를 산정하고, 매달 지급하는 부양료는 산정된 생계비내에서 스스로 해결하도록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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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유아에 대한 보모비
| ─ |
신청채무자는 이혼한 남자로서 유아(만24개월)를 양육하는 급여소득자(현역 군인)인데, 유아에 대한 보모비용을 생계비로 추가할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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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유아를 안정된 환경에서 편안히 양육하기 위해서는 향후 최소한 3년 이상 보모의 양육 또는 탁아소 위탁이 필요하다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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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인가구 최저생계비의 250% 조정비율로 산정하여 개시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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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출한 배우자/ 자녀
| ─ |
가출한 배우자와 아들 1인을 포함하여 2인을 피부양자로 한 경우 가출한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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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재 가출은 하였으나 자녀가 있고 가계가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가출한 배우자도 금명간 귀가할 것으로 보고 가출한 처를 피부양가족수에 포함하여 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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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농업에 종사하는 별거 부모님
| ─ |
동거하지 않는 직계존속이 농촌에서 소규모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근근히 먹고사는 정도일 뿐으로 연소득 산출이 곤란하다는 채무자의 진술) 이들 존속을 피부양자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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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모가 연로하여 수년내에 농업경영을 포기하여야 할 정도여서 피부양가족에 포함음 시키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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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작은 규모나마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최저생계비조정비율을 150%가 아닌 130%로 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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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부모와 별거하는 장남
| ─ |
채무자가 부모와 동거하지 않으면서도 6남매중 장남이라는 이유로 부모를 피부양자로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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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채무자가 비록 장남이기는 하나(장남이 아니라도 마찬가지 일 것임) 채무자는 파산의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채무자를 제외한 나머지 형제가 부모를 부양하는게 타당하다는 희생위원의 의견에 채무자가 부모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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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별거하는 부모님 생활비 지급
| ─ |
3남2녀의 막내인 채무자가 동거하지 않는 부모에 대하여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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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매월 생활비 송금한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생계비추가지출사유로 인정해달라고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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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남2녀는 부모에 대하여 공동부양의무를 부담하므로 설사 막내가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며 부양을하고 있더라도 혼자 부모를 부양한다고 보기어려워 부모님을 피부양가족에서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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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신 최저생계비조정비율을 150%가 아닌 170%로 산정함으로써 추가지출사유를 인정해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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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경제활동가능한 건장한 배우자
| ─ |
채무자의 배우자가 경제활동이 가능한 신체건장한 사람임에도 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피부양가족에 포함시켜도 되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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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채무자의 배우자는 최저생계비이상의 월소득이 없으면 무조건 피부양가족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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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장애인인 피부양가족
| ─ |
피부양가족중에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최저생계비조정비율을 일반인과 동일시 할 것인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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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장애인의 생계비에는 건강한 일반인에 비하여 의료비 외에도 특별한 비용이 소요되게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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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장애인 본인을 포함한 가구기준의 최저생계비조정비율을 150%가 아닌 170%로 산정함으로써 장애인 개호비에 대한 생계비추가지출사유를 인정하여 개시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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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소득이 있는 배우자
| ─ |
채무자의 가족중 최저생계비이상의 월소득이 있는 사라은 피부양가족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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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배우자가 최저생계비이상의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 변제계획으로 피부양가족에 포함시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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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배우자의 채무도 다액이어서 채무자 부부가 채무변제와 보험료 지급 자녀 교육비등 다액의 지출이 있는 점, 채무원금 100%변제계획인 점 등을 감안하여 배우자에게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부양가족에 포함시킨 변제계획안을 인정하여 개시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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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최저생계비조정비율 300%
| ─ |
채무자가 변제기간 4년 6개월, 원금변제비율 100%의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서 최저생계비조정비율을 300%로 인정해달라고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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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부양가족중에는 학생이 있고, 채무자의 경력, 직업상 잦은 출장, 승용차이용 등 여건을 감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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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금전액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인 점을 감안하여 채무자가 원하는 최저생계비조정비율 300%를 인정하여 개시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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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심야출퇴근용 승용차 유지비
| ─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근로자(심야근무)가 교통수단으로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승용차 유지비를 생계비 추가지출사유로 산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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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에서 밤12시경까지 근무를 하고 약 20㎢ 떨어진 가정으로 퇴근하는 주부사원인바, 교통수단으로 사용하는 승용차의 유지비 상당을 생계비에 추가하여 산정한 최저생계비조정비율을 그대로 인정하여 개시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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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장거리출퇴근용 승용차 유지비
| ─ |
교사인 채무자가 자녀 학교문제로 이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승용차로 장거리 출퇴근을 할 때 그 승용차의 유지비를 생계비 추가지출사유로 산정
|
| ─ |
직업을 대체할 수 없고(직업을 대체한다면 소득이 현저히 줄어들 것임) 자녀양육 등 가정을 꾸려가야 할 수 밖에 없는 사정과 직업이 교사로서 최소 필요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승용차 운행 및 유지비를 생계비에 추가하여 산정한 최저생계비조정비율을 그대로 인정하여 개시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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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임차주택 월세
| ─ |
48평형, 임차보증금 2,000만원, 월세 60만원의 대형아파트에 거주하는 채무자의 월세를 최저생계비추가지출사유로 볼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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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회생위원은 규모가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여 생계비를 줄여야할 사안으로 판단, 생계비를 감액함으로써 생계비추가지출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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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채무자가 대가족의 구성원인 경우에는 주거비용 중 일부는 생계비추가지출사유에 해당되어 인정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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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부 동시 신청시 생계비산정
| ─ |
부부가 공동으로 회생절차에 들어오는 경우 각각 생계비를 산정하게 되면 같은 부양가족일지라도 1인의 채무자가 생계비를 산출한 금액보다 많아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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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따라서 이러한 경우 부부의 각 생계비를 1인이 회생절차를 하는 경우와 같거나 비슷한 금액이 되도록 생계비를 상호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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