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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조정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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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건복지부 고시 2007년도 최저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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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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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원/월) |
435,921 |
734,412 |
972,866 |
1,205,535 |
1,405,412 |
1,609,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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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월가용소득은 월평균소득에서 최저생계비의 150% 조정금액을 공제하여 산출하는 바, 2007년도 최저생계비 150% 조정금액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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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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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원/월) |
653,881 |
1,101,618 |
1,459,299 |
1,808,302 |
2,108,118 |
2,414,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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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저생계비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구수는 신청인 본인을 기준으로 하여 피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정해지는데 피부양가족이 한명도 없을 땐 신청인 본인 1명 1인가구, 피부양가족이 2명이면 신청인 본인포함 3인가구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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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월평균소득이 최저생계비조정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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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청인의 월평균소득이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최저생계비의 150% 조정금액에 미치지못할 경우, 즉 3인가구 최저생계비조정금액은 130만원인데 3인가구인 신청인의 월평균소득이 120만원인 경우 개인회생신청자격이 되는지가 문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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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입 및 지출목록" 기재요령에 의하면 신청인의 변제기간동안 지출할 것으로 예상하는 생계비 지출금액이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이하인 경우 이를 그대로 인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지출금액을 최저생계비조정금액인 130만원보다 낮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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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러나 지출금액은 최소한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생계비(150%조정전 최저생계비)보다는 높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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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추가지출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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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청인이 실제 지출하는 최저생계비가 법원이 인정하는 150% 최저생계비조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내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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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청인이 신고하는 지출예상 최저생계비가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금액대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그 내역만을 기재하면 됨에 반하여 신청인이 신고하는 지출예상 최저생계비가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항목별로 나누어 추가로 지출되는 금액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추가 소요되는 근거에 관하여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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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즉,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는 최저생계비의 150% 조정금액으로 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증감이 가능하지만 감액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정을 입증할 필요가 없는 반면에 증액의 경우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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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저생계비 추가지출사유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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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중 장기입원환자가 있어 그 환자를 위한 지속적인 병원비 |
| ─ |
가족이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경우에 각 거주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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