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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상 파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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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친자는 협의에 의하여 파양(罷養)할 수 있다. (제898조) |
| ○ |
양자가 15세미만인 때에는 입양을 승낙한 자가 이에 갈음하여 파양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입양을 승낙한 자가 사망 기타 사유로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생가의 다른 직계존속이 이를 하여야 한다. 협의를 후견인 또는 생가(生家)의 다른 직계존속이 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99조) |
| ○ |
양자가 미성년자인 때에는 동의권자의 동의를 얻어 파양의 협의를 할 수 있다. (제900조) |
| ○ |
직계존속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존속을 선순위로 하고, 동순위자가 수인인 때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 (제901조) |
| ○ |
양친이나 양자가 금치산자인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파양의 협의를 할 수 있다. (제902조) |
| ○ |
사기, 강박으로 인한 파양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904조, 제8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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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신고는 당사자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904조, 제87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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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파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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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파양원인 (제905조) : 양친자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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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명예를 오독하거나 재산을 경도한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
| ─ |
다른 일방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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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직계존속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 ─ |
양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 ─ |
기타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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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양자가 15세미만인 때에는 입양을 승낙한 자가 이에 갈음하여 파양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입양을 승낙한 자가 사망 기타 사유로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생가의 다른 직계존속이 이를 하여야 한다. 협의를 후견인 또는 생가(生家)의 다른 직계존속이 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06조, 제89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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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가 미성년자인 때에는 동의권자의 동의를 얻어 파양의 협의를 할 수 있다. (제906조, 제90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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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존속을 선순위로 하고, 동순위자가 수인인 때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 (제906조, 제90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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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친이나 양자가 금치산자인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파양의 협의를 할 수 있다. (제906조, 제90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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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청구권의 소멸 (제90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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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명예를 오독하거나 재산을 경도한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다른 일방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기타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파양을 청구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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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과 손해배상청구권 (제908조, 80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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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한 때에는 당사자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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