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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원인 (제840조) :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제83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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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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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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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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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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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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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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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혼청구권의 소멸 (제841조, 제84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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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
| ─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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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손해배상 (제843조, 제80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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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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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 ─ |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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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제843조, 제83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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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다음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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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양육자의 결정 |
| 2) |
양육비용의 부담 |
| 3) |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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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
| ─ |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
| ─ |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 모, 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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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면접교섭권 (제843조, 제837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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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 ─ |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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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재산분할 청구권 (제843조, 제839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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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 ─ |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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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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