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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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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고자 하는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함 |
| ○ |
미성년자라도 의사능력(대략 15세 이상)만 있으면 법정대리인 없이 단독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음 (예규 제140호) |
| ○ |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는 개명허가 후 구청에 개명신고할 때도 단독으로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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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청서의 기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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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청인의 본적,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 |
| ○ |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
| ○ |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된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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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원의 표시 |
| ○ |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기명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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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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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본증명서 1통 (필수) :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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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족관계증명서 1통 (필수) :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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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민등록등본 1통 (필수) :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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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통 (필수)
|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개명신청용이라고 용도를 밝힌 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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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용정보조회표 1통 (필수)
| 로캠프 홈페이지 "회생/파산" 분야 "나의 채무내역 조회하기"에서 조회를 한 후 그 조회화면 출력해서 첨부하면 됩니다.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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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 1통 (필수)
|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직접 발급받거나 전자정부(www.egov.go.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아 첨부하면 됩니다.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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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 각 1통(선택)
| 파산면책 신청하여 면책결정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첨부해야하는 서류입니다. 파산면책 신청한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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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가결정문, 확정증명원 각 1통(선택)
| 개인회생 신청하여 인가결정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첨부해야하는 서류입니다. 개인회생 신청한 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문,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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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우보증서(隣佑保證書) 2통 (선택)
| 인우인들이 개명허가신청의 원인사실이 틀림없음을 보증하는 문서임.
주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름과 통상 호칭하는 이름이 서로 다름을 사유로 통칭명으로 개명하고자 하는 경우에 첨부하고 있음. 이 서면은 직접적인 소명을 갖추기 어려울 때 첨부하게 되는 보완적 의미의 소명방법이므로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시 선택적으로 첨부하는 서류임. 인우보증인 2명으로부터 인우보증서 각 1통씩 받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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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족보(族譜) 1통 (선택)
| 친족간에 동명자(同名者)가 있음을 이유로, 또는 항렬자(行列字)를 따라 개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족보(사본)를 첨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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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친족증명서 1통 (선택)
| 친족증명서는 종중(宗中)이나 문중(門中) 또는 친족회에서 친족관계가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부, 족보 등으로 소명이 되지 않거나 불충분할 때에 보충적으로 첨부하는 서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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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타 증명서 각 1통 (선택)
|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복무확인서, 생활기록부사본, 편지, 예금통장 등을 소명자료로 첨부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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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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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명허가신청은 사건본인 수에 따라서 각각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1건당 1,000원의 수입인지를 첩부하여야 함(민인법 제9조 제4항 2호) |
| ○ |
송달료 5회분 15,100원(1 × 3,020 × 5)을 납부한 후 영수증을 신청서 겉표지에 첩부하여야 함 |
| ○ |
재외국민이 개명허가신청서를 재외공관에 제출할 때에는 신청서에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거나 그 액면상당의 현지화를 재외공관장에게 납부하여도 무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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