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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未成年者), 한정치산자 (限定治産者), 금치산자 (禁治産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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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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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의제 :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제826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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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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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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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법정대리인은 영업에 관한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 할 수 있으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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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미성년자 상대방의 최고권(催告權)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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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미성년자의 상대방은 미성년자가가 능력자가 된 후에 이에 대하여 1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追認)여부의 확답을 최고(催告)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追認)한 것으로 본다. |
| ─ |
미성년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전항의 최고(催告)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追認)한 것으로 본다. |
| ─ |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그 기간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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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미성년자 상대방의 철회(撤回), 거절권 (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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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미성년자의 계약은 추인(追認)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계약당시에 미성년자임을 알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미성년자의 단독행위는 추인(追認)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
| ─ |
위 철회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미성년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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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미성년자의 사술(詐術)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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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사술(詐術)로써 능력자로 믿게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
| ─ |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사술(詐術)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있는 것으로 믿게한 때에도 취소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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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심신(心身)이 박약(薄弱)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窮迫)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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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정치산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 10조,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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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정치산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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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정치산자 상대방의 최고권(催告權)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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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정치산자의 상대방은 한정치산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이에 대하여 1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追認)여부의 확답을 최고(催告)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追認)한 것으로 본다. |
| ─ |
한정치산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전항의 최고(催告)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追認)한 것으로 본다. |
| ─ |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그 기간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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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정치산자 상대방의 철회(撤回), 거절권 (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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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정치산자의 계약은 추인(追認)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계약당시에 한정치산자임을 알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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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치산자의 단독행위는 추인(追認)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
| ─ |
위 철회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한정치산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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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정치산자의 사술(詐術)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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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정치산자가 사술(詐術)로써 능력자로 믿게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
| ─ |
한정치산자나 미성년자가 사술(詐術)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있는 것으로 믿게한 때에도 취소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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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심신상실(心身喪失)의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금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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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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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금치산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4조,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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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금치산자 상대방의 최고권(催告權)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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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자의 상대방은 금치산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이에 대하여 1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追認)여부의 확답을 최고(催告)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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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전항의 최고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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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그 기간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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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자자 상대방의 철회(撤回), 거절권 (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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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금치산자의 계약은 추인(追認)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계약당시에 금치산자임을 알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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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자의 단독행위는 추인(追認)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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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철회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금치산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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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자가 사술(詐術)로써 능력자로 믿게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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