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부재자(不在者)의 재산관리 (제22조) |
|
| ─ |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재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 |
| ─ |
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전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
|
|
|
| ○ |
관리인의 개임 (제23조) |
|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제23조) |
|
|
| ○ |
관리인의 직무 (제24조) |
|
| ─ |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 ─ |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
| ─ |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 재산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
| ─ |
처분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써 지급한다. |
|
|
|
| ○ |
관리인의 권한 (제25조) |
|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재산의 보존행위,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내의 이용.개량행위만 할 수 있다. 그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같다. |
|
|
|
|
|
|
|
|
|
| ○ |
실종선고 (제27조) |
|
| ─ |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
| ─ |
전지(戰地)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危難)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
|
|
|
| ○ |
실종선고의 효과 (제28조) |
|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1년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
|
|
| ○ |
실종선고의 취소 (제29조) |
|
| ─ |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1년기간이 만료한 때 외 다른 싯점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 ─ |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
|
| ○ |
동사(同死)추정 (제30조) |
|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