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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적령 : 만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제80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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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 요하는 혼인 (제80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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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중 일방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 ○ |
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
| ○ |
부모 또는 후견인이 없거나 또는 동의할 수 없는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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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근친혼 등의 금지 (제80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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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
| ○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
| ○ |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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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혼(重婚)의 금지 :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제810조) |
| □ |
혼인의 성립 (제8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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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 ○ |
신고는 당사자쌍방과 성년자인 증인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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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외국에 있는 본국민사이의 혼인은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수리한 대사, 공사, 영사는 지체없이 그 신고서류를 본국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814조) |
| □ |
혼인의 무효 (제815조) :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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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
| ○ |
당사자가 8촌이내의 혈족관계에 있을 때 (제809조 제1항) |
| ○ |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
| ○ |
당사자간에 양부모계(養父母系)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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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혼인의 취소 (제816조) :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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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령위반 혼인 (807조) |
| ○ |
미성년자의 부모, 후견인, 친족회의 동의 없는 혼인 (808조) |
| ○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와의 혼인 (809조 제2항) |
| ○ |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 (809조 제3항) |
| ○ |
중혼(重婚)(810조) |
| ○ |
혼인당시 당사자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惡疾) 기타 중대 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
| ○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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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혼인취소 청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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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령위반 혼인(807조) 또는 미성년자의 부모, 후견인, 친족회의 동의 없는 혼인(808조)인 때에는 당사자, 그 법정대리인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
| ○ |
근친혼(809조)인 때에는 당사자, 그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817조) |
| ○ |
중혼(重婚) (810조)인 때에는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8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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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혼인취소 청구권의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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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동의없는 혼인(808조)은 그 당사자가 20세에 달한 후 또는 금치산선고의 취소있은 후 3월을 경과하거나 혼인중 포태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19조) |
| ○ |
근친혼 등(809조)은 그 당사자간에 혼인중 포태(胞胎)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20조) |
| ○ |
악질(惡疾) 등 사유에 의한 혼인(816조 제2호)은 상대방이 그 사유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22조) |
| ○ |
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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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혼인취소의 효력 (제824조) :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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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혼인취소에 따른 자의 양육책임, 면접교섭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은 이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24조의2, 제82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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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부간의 의무 (제82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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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
| ○ |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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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성년의제 (제826조의2) :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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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부간의 가사대리권 (제82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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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
| ○ |
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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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부간의 계약의 취소 (제828조) :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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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제82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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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민법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 |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
| ○ |
혼인전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 ○ |
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 ○ |
위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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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제8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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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
| ○ |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
| ○ |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제83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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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제83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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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
| ○ |
그러나 이미 제3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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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생활비용 공동부담 (제833조) :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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