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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의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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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성년에 달한 자는 양자(養子)를 할 수 있다. (제866조) |
| ○ |
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에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한다. 다만, 후견인이 입양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69조) |
| ○ |
양자가 될 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직계존속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존속을 선순위로 하고, 동순위자가 수인인 때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 (제870조) |
| ○ |
양자가 될 자가 15세이상 20세미만인 경우 부모 또는 다른 직계존속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직계존속이 없으면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후견인이 동의를 함에 있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871조) |
| ○ |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872조) |
| ○ |
금치산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양자를 할 수 있고 양자가 될 수 있다. (제873조) |
| ○ |
배우자있는 자가 양자를 할 때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배우자있는 자가 양자가 될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74조) |
| ○ |
존속 또는 연장자는 이를 양자로 하지 못한다. (제87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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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양의 효력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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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신고는 당사자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878조) |
| ○ |
외국에서의 입양은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 할 수 있다. 신고를 수리한 대사, 공사, 영사는 지체없이 그 신고서류를 본국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882조, 제8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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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양무효 (제883조) : 입양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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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당사자간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때 |
| ○ |
양자가 될 자가 15세미만인데 법정대리인의 승낙이 없거나, 후견인이 입양승낙하는 경우에 있어서 가정법원의 허가가 얻지 아니한 때 |
| ○ |
존속 또는 연장자는 양자로 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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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양취소 (제884조) : 입양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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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미성년자가 양자(養子)한 때 |
| ○ |
양자될 자가 부모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 부모가 사망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동의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직계존속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 |
| ○ |
양자가 될 자가 15세이상 20세미만인 경우 부모 또는 다른 직계존속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때, 직계존속이 없으면 후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때, 후견인 동의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한 때 |
| ○ |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함에 있어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때 |
| ○ |
금치산자가 후견인의 동의없이 양자하거나, 양자가 된 때 |
| ○ |
배우자있는 자가 양자를 할 때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지 않았거나, 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가 될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때 |
| ○ |
입양 당시 양친자의 일방에게 악질(惡疾)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
| ○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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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양취소청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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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미성년자가 양자(養子)한 때에는 양부모, 양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직계혈족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885조) |
| ○ |
양자될 자가 부모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 부모가 사망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동의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직계존속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동의권자가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886조) |
| ○ |
양자가 될 자가 15세이상 20세미만인 경우 부모 또는 다른 직계존속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때, 직계존속이 없으면 후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때에는 그 양자 또는 동의권자가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886조) |
| ○ |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함에 있어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피후견인 또는 친족회원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887조) |
| ○ |
금치산자가 후견인의 동의없이 양자하거나, 양자가 된 때에는 금치산자 또는 후견인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887조) |
| ○ |
배우자있는 자가 양자를 할 때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지 않았거나, 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가 될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때에는 배우자가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88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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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양취소청구권의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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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미성년자가 양자(養子)(866조)한 입양은 양친이 성년에 달한 후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89조) |
| ○ |
양자가 될 자가 15세이상 20세미만인 경우 부모, 다른 직계존속, 후견인 등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입양은 양자가 성년에 달한 후 3월을 경과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91조) |
| ○ |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함에 있어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입양은 후견의 종료로 인한 관리계산의 종료후 6월을 경과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92조) |
| ○ |
금치산자가 후견인의 동의없이 양자하거나, 양자가 된 입양은 금치산선고의 취소있은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93조) |
| ○ |
양자될 자가 부모의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부모가 사망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동의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직계존속의 동의를 얻지 못한 입양은 그 사유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94조) |
| ○ |
배우자있는 자가 양자를 할 때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지 않았거나, 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가 될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입양은 그 사유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94조) |
| ○ |
입양 당시 양친자의 일방에게 악질(惡疾)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입양은 양친자의 일방이 그 사유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896조) |
| ○ |
사기, 강박으로 인한 입양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97조, 제8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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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양취소의 효력 (제897조, 제824조) : 입양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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