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camp] - 생활법률 전초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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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姓),본(本),개명 일반

○ 개명의의

○ 개명허가 요건

○ 협의상 이혼

○ 재판상 이혼

□ 친족회 (親族會)

□

친족회의 조직 (제960조, 제961조)

○	민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친족회의 결의를 요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친족회를 조직한다.
○	친족회원은 3인이상 10인이하로 한다.
○	친족회에 대표자 1인을 두고 친족회원중에서 호선한다.
○	대표자는 소송행위 기타 외부에 대한 행위에 있어서 친족회를 대표한다.

□	친권자의 친족회원 지정 (제962조) :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친족회원을 지정할 수 있다.

□

친족회원의 선임 (제963조)

○

친족회원은 본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 또는 본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중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친권자에 의하여 친족회원이 지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친족회원선임 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친족회의 원수(員數)와 그 선임에 관하여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친족회원의 결격사유 (제964조)

○

후견인은 후견의 계산을 완료한 후가 아니면 피후견인의 친족회원이 되지 못한다.

○

다음 각호에 해당한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	미성년자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
─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중에 있는 자
─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회원
─	행방이 불명한 자
─	피후견인에 대하여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

무능력자를 위한 상설친족회 (제965조)

○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위한 친족회는 그 무능력의 사유가 종료할 때까지 계속한다.
○	상설친족회에 결원이 생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	친족회의 소집 (제966조) : 친족회는 본인,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혈족, 회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소집한다.

□

친족회의 결의방법 (제967조)

○	친족회의 의사(議事)는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의사(議事)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회원은 그 결의에 참가하지 못한다.
○	친족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 서면결의로써 친족회의 결의에 가름한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족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2월내에 그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친족회에서의 의견개진 (제968조) : 본인,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혈족, 4촌이내의 방계혈족은 친족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친족회의 결의에 가름할 재판 (제969조) : 친족회가 결의를 할 수 없거나 결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친족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그 결의에 가름할 재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친족회원의 사퇴 (제970조) : 친족회원은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사퇴할 수 있다.

□

친족회원의 해임 (제971조)

○	친족회원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기타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본인, 그 법정대리인, 본인의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족회원을 개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	법원은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본인, 그 법정대리인, 본인의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 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친족회원을 증원선임할 수 있다.

□	친족회의 결의와 이의의 소 (제972조) : 친족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친족회의 결의에 대하여 2월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친족회원의 선관의무( 善管義務) (제973조, 제681조) : 친족회원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