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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 (제97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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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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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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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친족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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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제97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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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 순위 (제97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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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 |
| ○ |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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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 정도, 방법 (제97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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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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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관계의 변경, 취소 (제97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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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을 할 자 또는 부양을 받을 자의 순위,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이에 관한 사정변경이 있는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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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청구권처분의 금지 (제979조) : 부양을 받을 권리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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