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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정정의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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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출생연월일이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과오에 기하지 아니하고, 실제의 나이와는 달리 10살이나 많은 것으로잘못 기재되어 있다면 사건본인을 비롯한 이해관계인은 그 가족관계등록이 있는지(地)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의 기재가 잘못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정정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정정신청을 함으로써 올바르게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출전 : 가족관계등록선례요지집 제3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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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정정의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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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출생연월일이 출생신고의 잘못으로 실제와 달리 기재되어 있는 경우 사건본인을 비롯한 이해관계인은 가족관계등록기재가 실제와 다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가족관계등록이 있는지(地)를 관할하는 법원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정정의 허가를 얻어 가족관계등록정정신청을 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의 기재를 실제와 같이 정정할 수 있을 것이나, 어떠한 서면이 그러한 사실을 증명함 에 족한 서면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재판절차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출전 : 가족관계등록선례요지집 제3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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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가족관계등록정정(특히 생년월일정정)허가를 함에 있어서 불순한 여권발급신청을 막기 위한다는 목적으로 외무부의 의견조회를 반드시 선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족관계등록정정(생년월일 정정 포함)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이 실질적인 신분관계의 사실과 다른 경우에 이를 사실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가족관계등록비송절차로써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가족관계등록관서에 가족관계등록정정신청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족관계등록정정절차에 있어서의 법원의 허가는 재판작용의 하나로서 오로지 신청서에 첨부된 소명자료를 심사하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가족관계등록정정허가신청인이 증명한다면 개명이나 취적절차에 있어서의 허가와는 달리 이는 당연히 허가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가족관계등록정정허가신청인의 의도가 어떠한 것이냐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생년월일정정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비송절차에 있어서 외무부에 대한 사전 의견조회를 반드시 필요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다. <출전 : 가족관계등록선례요지집 제3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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