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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명허가의 심사기준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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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
| ○ |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
| ○ |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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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불순한 의도나 목적의 판단자료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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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원은 개명허가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보이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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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서에 전과조회 |
| ─ |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입국사실조회 |
| ─ |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조회 등을 하여 그 자료를 신청사건 등의 판단자료로 활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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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청사건의 소명자료의 진실성이 의심스럽다고 인정되거나 제1항의 판단자료에 의하여 개명허가신청의 불순한 의도나 목적의 유무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참고인의 심문을 적극 활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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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출생신고서와 개명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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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출생신고서에 기재한 이름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가족관계등록법 시행규칙」제67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직권정정 절차로 정정할 수 있음 |
| ○ |
출생신고서에 기재를 잘못하였다는 사유로 이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법」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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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초과한 개명신청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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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법 시행규칙 제37조의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벗어난 한자로의 개명은 허용되지 아니함 |
| □ |
미성년자의 개명허가신청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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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미성년자라도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있음 |
| ○ |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는 개명허가 후 구청에 개명신고할 때도 단독으로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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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동일인에 대한 2개의 저촉되는 개명허가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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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에 대하여 2개의 저촉되는 개명허가가 있는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제19조 (재판의 취소.변경)에 의한 재판의 취소를 하지 아니하는 한 어느 것이나 효력이 있음 |
| □ |
수인의 개명신고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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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및 가족이 동시에 개명한 경우에 개명신고는 하나의 서면에 연명하여 할 수 있으나 사건은 1인마다 각 별건으로 처리됨 |
| □ |
외국에서 한 개명의 효력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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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외국인과의 신분행위(예: 외국인에게 입양된 경우 등) 등으로 그 외국인과 일정한 신분관계가 형성이 되어 그 외국의 법에 따라 개명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법원에서 개명허가결정을 받은 경우가 아닌한 그 외국에서 개명한 이름을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할 수 없음 |
| ○ |
외국인과 신분행위를 한 사람이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하기 전이라면, 필요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법원에 개명허가결정을 받아 개명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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