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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夫)의 친생자 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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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처(妻)가 혼인중에 포태(胞胎)한 자는 부(夫)의 자로 추정한다. (제844조) |
| ○ |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胞胎)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844조) |
| ○ |
법원에 의한 부(父)의 결정 (제845조) : 재혼한 여자가 해산한 경우에 위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의 부(父)를 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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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친생자 부인(否認)의 소 (제846조, 제847조, 제84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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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부의 일방은 위와 같이 추정된 친생자에 대하여 부인(否認)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 ○ |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
| ○ |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 ○ |
부(夫) 또는 처(妻)가 금치산자인 때에는 그 후견인은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 ○ |
금치산자의 후견인이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금치산자는 금치산선고의 취소있은 날로부터 2년내에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 ○ |
자(子)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모를 상대로, 모가 없으면 검사를 상대로 하여 부인(否認)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49조) |
| ○ |
부(夫) 또는 처(妻)가 유언으로 부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유언집행자는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850조) |
| ○ |
부(夫)가 자(子)의 출생 전에 사망하거나 부(夫) 또는 처(妻)가 제847조제1항의 기간내에 사망한 때에는 부(夫) 또는 처(妻)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한하여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5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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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친생부인권(親生否認權)의 소멸 (제852조, 제85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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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子)의 출생 후에 친생자(親生子)임을 승인한 자는 다시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
| ○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친생자 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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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지(認知) (제855조 내지 제86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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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認知)할 수 있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출생자는 혼인외의 출생자로 본다. |
| ○ |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로 본다. |
| ○ |
부(父)가 금치산자인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인지(認知)할 수 있다. |
| ○ |
자(子)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인지(認知)할 수 있다. |
| ○ |
부(父)는 포태(胞胎)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이를 인지(認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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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지(認知)의 취소 (제86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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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강박 또는 중대한 착오로 인하여 인지(認知)를 한 때에는 사기나 착오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6월내에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
| □ |
인지(認知)에 대한 이의(異議)의 소 (제86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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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子) 기타 이해관계인은 인지(認知)의 신고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인지(認知)에 대한 이의(異議)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 □ |
인지청구(認知請求)의 소 (제863조, 제86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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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認知請求)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 □ |
부모사망과 인지청구(認知請求)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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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지이의(認知異議)의 소, 인지청구(認知請求)의 소에 있어서 부(父) 또는 모(母)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認知)에 대한 이의(異議) 또는 인지청구(認知請求)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 □ |
인지(認知)와 자(子)의 양육책임 등 (제864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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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子)가 인지된 경우에 부부는 자의 양육 및 면접교섭권에 관한 다음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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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양육자의 결정 |
| ─ |
양육비용의 부담 |
| ─ |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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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
| ○ |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
| ○ |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 모, 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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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면접교섭권 (제864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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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子)가 인지된 경우에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 ○ |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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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제86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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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람은 다른 사유을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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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재혼한 여자가 해산한 경우 부(父) 결정 청구권자 (84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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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중 포태(胞胎)한 자에 대한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 청구권자 (846조) |
| ─ |
부부중 일방이 금치산자인 경우 후견인 (848조) |
| ─ |
부부중 일방이 유언으로 부인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유언집행자 (850조) |
| ─ |
부(夫)가 자(子)의 출생 전에 사망했을 때 대신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부(夫) 또는 처(妻)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851조) |
| ─ |
부(夫) 또는 처(妻)가 친생부인(親生否認) 할 수 있는 기간(2년) 내에 사망한 때 대신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부(夫) 또는 처(妻)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851조) |
| ─ |
자(子) 기타 이해관계인 (862조) |
| ─ |
자(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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