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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제83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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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자의 이혼 (제835조, 제80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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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금치산자가 협의상 이혼을 할 때에는 부모, 법정대리인,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 ─ |
부모, 법정대리인, 후견인이 없거나 또는 동의할 수 없는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이혼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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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혼의 성립과 방식 (제83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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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 ─ |
위 신고는 당사자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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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협의상 이혼의 절차 (제836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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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 ─ |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위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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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
| 2) |
그외의 경우에는 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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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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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제83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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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다음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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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양육자의 결정 |
| 2) |
양육비용의 부담 |
| 3) |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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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
| ─ |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
| ─ |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 모, 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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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면접교섭권 (제837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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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 ─ |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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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기.강박으로 인한 이혼 (제838조, 83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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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 ─ |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위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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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재산분할 청구권 (제839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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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 ─ |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
| ─ |
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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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재산분할청구권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제839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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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채권자취소권(제40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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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소는 다른 일방이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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