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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후견의 개시, 후견인 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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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제928조) |
| ○ |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제929조) |
| ○ |
후견인은 1인으로 한다. (제930조) |
| ○ |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없는 친권자는 이를 지정하지 못한다. (제931조) |
| ○ |
위 유언에 의한 후견인의 지정이 없는 때에는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3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된다. (제932조) |
| ○ |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직계혈족, 3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된다. (제933조) |
| ○ |
기혼자가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배우자가 후견인이 된다. 그러나 배우자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직계혈족, 3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된다. (제934조) |
| ○ |
직계혈족 또는 방계혈족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순위자가 수인인 때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 (제935조) |
| ○ |
양자의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구존(俱存)한 때에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기타 생가혈족과 양가혈족의 촌수가 동순위인 때에는 양가혈족을 선순위로 한다. (제93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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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원에 의한 후견인 선임 (제93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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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후견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피후견인의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 ○ |
후견인이 사망, 결격 기타 사유로 인하여 결격된 때에 후견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에도 위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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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후견인 결격사유 (제937조) : 다음 각호에 해당한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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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미성년자 |
| ○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 ○ |
파산선고를 받은 자 |
| ○ |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중에 있는 자 |
| ○ |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회원 |
| ○ |
행방이 불명한 자 |
| ○ |
피후견인에 대하여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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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후견인의 대리권 (제938조) :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
| □ |
후견인의 사퇴 (제939조) : 후견인은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사퇴할 수 있다. |
| □ |
후견인의 변경 (제94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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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의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 |
| ○ |
위의 경우 후견인의 순위에 불구하고 4촌 이내의 친족 그 밖에 적합한 자를 후견인으로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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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재산조사, 재산목록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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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후견인은 지체없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2월내에 그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은 친족회가 지정한 회원의 참여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 (제941조) |
| ○ |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채권, 채무의 관계가 있는 때에는 후견인은 재산목록의 작성을 완료하기 전에 그 내용을 친족회 또는 친족회의 지정한 회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채권있음을 알고 제시를 해태한 때에는 그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942조) |
| ○ |
후견인은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을 완료하기까지는 긴급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그 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943조) |
| ○ |
위 내용은 후견인의 취임후에 피후견인이 포괄적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94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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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미성년자에 관한 권리의무 (제94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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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미성년자의 후견인은 보호교양권리의무(제913조), 거주장소지정권(제914조), 징계권(제915조)에 관하여는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
| ○ |
그러나 친권자가 정한 교양방법 또는 거소를 변경하거나 피후견인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하거나 친권자가 허락한 영업을 취소 또는 제한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 ○ |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에 한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의 임무는 미성년자의 재산에 관한 행위에 한한다. (제94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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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금치산자의 요양, 감호 (제94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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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금치산자의 후견인은 금치산자의 요양, 감호에 일상의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 |
후견인이 금치산자를 사택에 감금하거나 정신병원 기타 다른 장소에 감금치료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긴급을 요할 상태인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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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친권, 대리권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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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후견인은 피후견인에 가름하여 그 자(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 친권행사에는 후견인의 임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48조) |
| ○ |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그 자(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4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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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정대리권과 동의권의 제한 (제95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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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가름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다음 각호의 행위에 동의를 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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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영업을 하는 일 |
| ─ |
차재(借財) 또는 보증을 하는 일 |
| ─ |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일 |
| ─ |
소송행위를 하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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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피후견인 또는 친족회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 ○ |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제3자의 권리를 양수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피후견인 또는 친족회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951조) |
| ○ |
무능력자 상대방의 최고권(제15조) 규정은 친족회에 대한 추인여부의 최고에 준용한다. (제95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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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후견사무 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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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친족회는 언제든지 후견인에 대하여 그 임무수행에 관한 보고와 재산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제953조) |
| ○ |
법원은 피후견인 또는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그 재산관리 기타 후견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95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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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후견의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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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후견인의 임무가 종료한 때에는 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은 1월내에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계산은 친족회가 지정한 회원의 참여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 (제957조) |
| ○ |
후견인이 피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이나 피후견인이 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에는 계산종료의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하여야 한다. 후견인이 자기를 위하여 피후견인의 금전을 소비한 때에는 그 소비한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하고 피후견인에게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58조) |
| ○ |
위임종료시 긴급처리 등(제691조, 제692조)의 규정은 후견의 종료에 이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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