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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7190   소득산출에 대한 보정 [1]  두꺼비  수원 지방법원 2023-08-21 70
신청인은 의류소매를 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소득산출을 하면서 매출은 세무서자료를 통해 산정하면서 매입을 대부분 부가세지급을 하지 않고 현금으로 구매를 하는바 매입자료가 없어 구두로 그러한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매출의 45% 정도를 매입에 지출하는 것으로 산정을 해서 보정한 바 현금이체내역 등의 신빙성 잇는 자료를 제출하라며 진술만으로 소득...
7189   삭제된 자동작성문서 복구 [1]  도감  전국법원공통 2023-08-18 68
창원지방법원 2009개회 000000 채무자 김00(1900. 00. 00.생) 자동작성 문서 복구 요청합니다. ...
7188   파산 별제권부 채권에 대해 [1]  쏘뇽  전국법원공통 2023-08-18 89
안녕하세요 오늘 파산 의견청취기일을 다녀오셨고, 판사님이 면책된다고 안내해주셨다고 합니다. 곧 면책결정이 교부될텐데, 이분 채권자목록에 차량 별제권부 채권이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측에서는 환가 포기를 했고, 채무자는 계속 해당 차량을 운행중입니다. 파산관재인은 면책결정이 났어도 별다른 조치 없이 계속 차를 운행해도 된다고 답변을 해...
7187   복구부탁드립니다 [1]  파로스  전국법원공통 2023-08-18 62
대리인: 법무법인파로스(변경 전: 법무법인저스티스) 사건번호: 서울회생법원 2017개회 111111 채무자: 임00(개명 전: 임00) 복구 요청드립니다....
7186   부동산가압류결정에 관한 [1]  법원  전국법원공통 2023-08-18 75
수원지방법원 회생사건입니다. 2023.6월 금지명령결정을 되어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송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3.08.17 . 부동산가압류결정문이 왔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부동산 가압류를 하였는데. 혹시 부동산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 가압류 취소를 받을수 있을까요?...
7185   우선채권 [1]  법  전국법원공통 2023-08-18 53
회생 신청인은 국민연금 미납금이 1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재산이 없어서 3년변제로 하려고 하는데 , 변제금을 55만원(소득180만원)으로 하려고 합니다. 3년의 반인 18개월로 우선채권을 할경우에 55만원정도 인데, 우선채권기간을 최대 어느정도로 해도 가능한지요? ...
7184   물상보증 [1]  법률  전국법원공통 2023-08-18 63
친동생 명의 집에 물상보증으로 대출 받았는데 채권자목록에 올라가나요? 채권자목록에 올라가면 선순위 인가요??...
7183   파산진행중 사망할경우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3-08-17 56
파산을 진행하다가 파산선고가 나기 전에 신청인이 사망 할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7182   파산 신청 하려는데  [1]  바닷소리  전국법원공통 2023-08-17 57
안녕하세요 파산신청하려는데 남편 명의의 재산이 결혼하고 장만한 아파트와 시댁에서 증여받은 땅과 상가건물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땅과 상가는 증여이니 본인과 상관이 없고 아파트에 대해서만 재산으로 인정될텐데 아파트를 경매처분해서 파산선고를 내게 되는걸까요 이런경우 파산 신청 가능한지 아파트는 어찌 되는지요 답변 미리감사드립...
7181   세금 관련해서.. [1]  밥태기  전국법원공통 2023-08-17 62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날이 더운데 잘 지내시나요 ? 오늘도 질문을 하나 드리러 왔습니다.. 일이라는것이 갈수록 진퇴양난이네요 ㅜㅜ 약혼자에게 사업자 명의, 리스차량, 사업자계좌등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약혼자는 도주했고 결혼까지 해버렸습니다. 현재도 사업장을 전 약혼자가 유지중이며 세금이 의뢰인에게 청구되고 있습니다(사업소득세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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