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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7110   증여~~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3-07-18 57
올해 64세의 나이로 수십년을 작은 봉제 공장을 운영하다 코로나와 경기 악화로 인해 도산에 이르게 되어 개인파산을 신청하려합니다. 개인파산에 이르러 마음에 쓰이는 것이 과거 3~4년전 큰아들에게 결혼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 증여 한것과 2~3년전 둘째아들에게 분양 받았던 아파트 분양권 약 5,000만원 상당을 세무서를 통하여 증여세를 정상적으로...
7109   유체동산의 압류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3-07-18 60
배우자(부인)의 채무로 인하여 집안 가재도구에 법원에서 딱지를 붙여놓고 갔습니다. 이 경우 남편의 개인 노트북이라든지 부인의 물건외에 배우자 남편 소유의 동산에도 딱지를 붙일수 있는지? 수고하십시요~...
7108   금지명령결정과 압류결정 사이에서 [1]  김민철  전국법원공통 2023-07-18 47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영업자로 회생 접수한 상태인데, 오늘 카드매출대금이 입금되지 않아 알아보니까, 카드사가 압류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아래와 같습니다. 영업에 지장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걱정입니다. 아래 사항에서 채무자가 압류사건에 대하여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1) 회생에서...
7107   별제권문의 [1]  보람  전국법원공통 2023-07-18 55
근저당설정된 아파트가 있는데 일반채무전부가 최근채무라 원금전액변제하는 계획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저당 채무를 별제권으로 잡지않고 남편의 수입으로 연체없이 갚아나가도록 하고 나머지 일반채무는 원금전액변제하는 계획안을 짜는게 가능할까요 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7106   채무자와 배우자의 공동명의 임대보증금에 대... [1]  김정길  서울중앙법원 2023-07-18 59
채무자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재산 중 퇴직금을 8천만원 정도 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수령하여 배우자 채무금 2천만원 가량 변제하고, 나머지 대금으로 서울에 6천만원의 월세방을 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 로캠프 법무사님 조언으로 채무자의 퇴직금이니 채무자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조언 하였는데.. 채무자와 배...
7105   중지명령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3-07-17 64
개인회생재신청사건인데 유체동산압류가 되서 중지명령신청했더니 판사님이 반려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중지명령은 더 안나오나요?? 그리고 19일 경매일 지정되었는 데 다른채권사에서도 그날 압류딱지 붙인다고 했다는데 이런경우 어 찌해야 할까요??...
7104   인가후 보정 [1]  아비가일  전국법원공통 2023-07-17 66
개시당시 변제귱링 50%정도었는 데 개시후 보정하면서 작성자의 실수로 채권자가 누락된채 인가가 되었습니다., 인가후 채권자 이의신청으로 다시 기재하여 제출하였는 데 인가후 변제율인81%를 맞추라고 법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경우 꼭 인가후 변제율을 맞추어야 하나요~??ㅠㅠ...
7103   급여압류 [3]  법률  전국법원공통 2023-07-17 98
급여압류를 7월 3일에 당했는데 회사에서 급여압류가 되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제 월급이 550정도인데 그럼 다 뺏기는 건가요? 채무금액은 2000만원 정도 입니다. 어느정도 제외하고 압류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제가 다 뺏기면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회생을 하더라도 다 뺏기게 되는건가요?...
7102   예적금 담보대출 별제권부 계산 오류 문의 [1]  프로그램초보  대구 지방법원 2023-07-17 61
별제권부 채권 중에 예적금담보대출 일부가 완제되어 기존채권자목록 2번 3번 5번 0원으로 수정했는데 다른 청약담보대출 기존 1번 4번은 유지중인데 4번이 2번으로 올라가버리고고 미확정채권이 0원으로 되어야 하는데 10만원으로 계산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걸까요?...
7101   체불임금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3-07-17 65
오랜세월 공장을 운영하였으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도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현재 일을 해주고 받지 못한 결제대금 약 4,200만원과 공장 임대보증금 1,000만원 및 기계 약 1,500만원 등을 청산하여 체불임금(퇴직금 약7,500만원)으로 지급을 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하려합니다. 이렬경우 자산 처분(사해행위 등)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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