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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7030   국민연금 [1]  늘푸른  전국법원공통 2023-06-20 54
채무자가 농사 소득외에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그러면 농사소득+국민연금+노령연금으로 가용소득을 산정해야 할까요?...
7029   사업자 세금 우선변제채권 [1]  산들바람  전국법원공통 2023-06-19 60
안녕하세요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미납 300만 부가세 종합소득세 미납 3천만원 우선면제채권으로 회생 진행가능한가요? 그리고 장사하다보니 개인대부업자들에게 10만원 30만원 이렇게 빌린 돈들이 3천 가량 되는데 채권자가 몇십명이 된다고 합니다. 제대로 사업자등록도 안한 것 같고 그냥 개인이라고 하는데 채권자수가 2~30명이라 하는...
7028   언제 면책 신청 가능한지요? [1]  산타골신  전국법원공통 2023-06-19 54
1. 2020년 파산 선고 후 면책 불허가되었습니다. 2. 몇 년 후 다시 파산 신청 가능한지요? 그리고 파산 선고는 받았으니 면책만 따로 신청가능 한지요?...
7027   세금체납 [1]  세금  전국법원공통 2023-06-19 61
신청인은 자영업자입니다. 세금체납이 1억2천만원, 금융빚이 7천만원입니다. 세금변제 기간을 60개월의 얼마정도까지 해도 되는지요? 재산은 없습니다. 아니면 새출발 기금에서는 가능한지요? ...
7026   일시변제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3-06-19 65
개인회생 인가결정이후 일정(변제계획안의 50% 이상)의 변제후 일시변제(본인이 아닌 가족이 대위변제를 한다면)하는 채무자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능한 것인지요???...
7025   파산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3-06-16 77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파산신청을 하려고 파산 프로그램 결제를 하고 서류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세목별과세에 땅이 있어 봤더니 등기부등본에 금액은 3억 정도에 근저당 설정 권자로 되었다 2년후 삭제가 되셨습니다 문제는 파산 면책을 하려는 금액이 총 960만 나이는 80세이신데 법원에서 받아즐 확률은 없는게 맞는거지요?근저당 살정은 받은 ...
7024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근저당권 차량에 대하여 [2]  사무원  전국법원공통 2023-06-16 78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 채권자인 차량 근저당권 설정자 오케이저축은행에서 차량대금 500만원만 주면 설정해지하고 법원에 채권삭제 통지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그정도 돈을 주고 차량을 인수할 필요가 없기때문에 어렵다고 했더니 강제집행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강제집행을 한다는 말은 차량 경매신청...
7023   누락채권 면책 [1]  서울  전국법원공통 2023-06-16 77
2012년에 파산면책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사건에서 누락된 채권이 있는데 7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누락된 채권에 대해 면책신청이 가능한지 도움바랍니다. 청구이의의 소송에서 패소한 적이 있는 채권입니다. 감사합니다....
7022   단체상해보험가입건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3-06-15 74
법무사님 개인파산신청접수후 보정이 나와서 보정 중 내 보험찿기 전체 조회를 한 결과 이 신청인이 4대 보험이 없는 직장에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 회사에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 단체 상해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럴 경우 지금이라도 일용직 근무를 그만두면되는것인지? 아님 오늘 단체상해보험을 해지하고 일...
7021   근로복지공단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3-06-15 67
직원이 출근시 입은 사고로 인해 산재 신청을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에 따른 채무가 발생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개임파산 신청시 상기의 채무도 목록에 포함이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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