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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6900   압류해지문의 [1]  영진이  전국법원공통 2023-04-27 71
채무자 통장에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에게 금원을 주고 합의서를 작성한후 합의서를 공증하였습니다. 그런데 채권자는 압류취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와서는 돈을 더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무자는 합의공증서를 가지고 압류해지 신청을 할수 있는지 궁굼합니다(공증서 내용에 압류사건번호가 기재...
6899   관할에 대하여 [1]  은하수  전국법원공통 2023-04-27 77
채권자가 파산신청할때 관할법원이 채권자주소지 법원인지? 채무자 주소지 본원에 접수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6898   명의대여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3-04-27 68
아들이 직접 학원을 운영하고 저는 명의만 사업자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연금으로 약 16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회생을 할려고 하는데 연금 수입으로 회생을 하여야 하는지 대표로 되어 있는 곳에서도 수입을 잡아야 하는지요 대표로 되어 있는곳은 수입이 거의 없어서요 아니면 대표를 아들 이름으로 바꾸고 저의 연금수입으로 해도 되는지요...
6897   계약자를 변경한 보험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3-04-26 66
DB보험회사에 계약자는 본인, 피보험자는 동거인으로 되어있는 보험(그 당시 예상환급금이 600만원 가량)을 동거인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서 개인회생 신청하기 얼마 전에 계약자를 동거인으로 변경해주었습니다. 지금은 인가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DB보험회사의 신용대출금이 있는데.. DB보험회사에서 계약자를 변경하여 사해...
6896   청약저축 담보대출 [5]  팔랑팔랑  전국법원공통 2023-04-26 94
안녕하세요 청약저축통장 잔고에서 담보대출 받았는데 별제권으로 채권자목록 기재를 했는데. 국민은행에서 개인회생신청으로 주택청약저축 상계로 인해 청약권상실예정을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별제권으로 기재를 했고, 미확정채권에 이자잘납부하고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그냥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다는 자...
6895   청산가치 반영에 대하여 [1]  두꺼비  수원 지방법원 2023-04-26 79
요즘 일부 회생위원들의 보정이 가관이 아닙니다. 기존 2022년 사건에서 보정이 완료된 후 회생위원이 바뀌더니 다시 보정이 나온 바, 채무자가 배우자와 돌려(채무자가 대출하여 배우자 채무변제하고 다시 배우자가 대출을 받아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함)먁기를 하였으며 채무자의 대출금 중 2021년 이후 대출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라는 보증을 받은 바...
6894   분양권 채권자목록 표기 [1]  나비  전국법원공통 2023-04-25 78
계약금 치르고 중도금 대출 받은 상황인데 중도금 납입할 상황이 아니라 분양권은 포기할 예정입니다. 분양사무실에선 계약해지 안된다 하는데 이경우 채권자목록에 어떻게 기재를 해야하나요? 신용채권으로 하나요 부동산 있는 것처럼 취급하여 재산가치 0원인 별제권으로 기재를 해야하나요?...
6893   증여관련 [1]  파란  전국법원공통 2023-04-25 67
40258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이의신청은 2023.1.에 들어오고 채무자의 변제기간은 2023. 3.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변제기간 중 들어 왔는데 송달이 되지 않았다가 변제가 완료 되어 면책을 신청하자 이의 신청에 대한 답변을 하라고 하는데 채권자의 이의 신청 요지는 변제기간 중 청산가치 증가했으므로 그 가액만큼 변제금을 높이라는 취지입니다. ...
6892   전세보증금 [2]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3-04-24 67
2,000만원 중 A, B사 각각 800만원씩 전세금 담보대출을 받아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했으나 그마저도 변제를 못하여 채권자목록에 넣어 개인파산을 신청 하려합니다. 1) 이럴경우 전제보증금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2) 집주인은 신청인에게 밀린 월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 임대 보증금을 받아서 사용을...
6891   회생 중 재산증여 받음 [1]  파란  전국법원공통 2023-04-24 62
개인회생 중 큰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 받았습니다. 그러자 보증재단에서 이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유는 기존에 제출한 청산가치보다 개인회생 중 청산가치가 증가하였으니 그 증가된 만큼 변제를 더 해 달라는 것입니다. 2023. 3. 기존 변제계획안의 변제기간은 끝나 면책 신청을 했으나 2023. 1. 들어온 보증재단의 이의 신청으로 면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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