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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6880   개인회생 신청할때 지방세 [1]  봄꽃  전국법원공통 2023-04-20 87
소액의 주민세와 자동차세 미납건 우선변제채권으로 가능한가요? ...
6879   파산 접수 [1]  소나기  전국법원공통 2023-04-20 93
밑에 소나기 질문자입니다. 다행히 파산 선고 전에 기각이 되었습니다. 접수 이후 기각 이 전개인데 접수 가능한지요 기타보정을 해야하는데 안(의뢰인요구)해서요 ...
6878   소액임대보증금 청산가치 반영 문제 [1]  나비  전국법원공통 2023-04-20 111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직전 거주지에서 받은 보증금1억을 현거주지에 보증금으로 지급하면서 아들 이름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약이 바짝올라 사기와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했고 현재 진행중입니다. 계약자를 본인으로 돌려놓고 개인회생 진행하자 했으나, 집주인의 비협조로 계약이 끝날때 까지는 계약 수정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 때...
6877   배우자의 증여부동산 [1]  개인회생  전국법원공통 2023-04-20 95
남편이 개인 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건 현재 배우자 소유 아파트가 있는데 그 부동산은 시어머니로부터 2015년 증여를 받은 부동산입니다. 이런 경우 아내의 고유 재산으로 판단하나요? 아님 공동 재산으로 재산 평가를 해야 하나요?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서울 법원은 배우자의 재산을 청산 가치에 반영 안 한다고 하지만 아직 지방은 배우...
6876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1]  주니  전국법원공통 2023-04-20 110
법원에서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2004-4) 제4조 제4항 기재 별지 서식 자료제출목록이 누락된 경우 위 목록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6875   파산 기각 후 재신청 가능할까요? [3]  소나기  전국법원공통 2023-04-20 116
안녕하세요 파산및 면책이 기각됐어요 - 보정미비 재신청 가능할까요? 기각은 23.2.21.이구요 즉시항고는 안했습니다. 그냥 재접수 하면될까요...
6874   공명명의 부동산 채무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3-04-20 88
부부 공동명의로된 부동산 시세 1억입니다. 근저당권 채무자는 남편이고 5,000만원입니다. 이럴경우 아내의 재산가치는 5,000만원인가요?? 남편 명의의 근저당권 채무는 부동산 시세에서 제외할 순 없나요??...
6873   급여압류 [3]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3-04-20 90
급여압류로 "A" 채권자사에서 매월 5만원씩 선지급을 받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급여압류 5만원은 향후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요?...
6872   면책 후 완납하라는 채권자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3-04-20 82
엘지헬로비전의 렌탈을 했었고, 물건은 전부 반납하고, 렌탈미납금, 위약금을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 파산면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렌탈비미납문자가 와서 채권사에 전화를 하여 면책내용을 이야기 하였으나 그런 것이랑 상관없이 완납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몰라 글을 올립니다....
6871   파산선고후 [1]  미  전국법원공통 2023-04-20 93
안녕하세요. 건축사업을하고 있습니다. 공매절차중인 빌라가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고 계속 유찰되어 어쩔수없이 파산면책 신청을 했습니다. 궁금한것은 파산선고후 채권자집회가 잡혀 있는데... 파산관재인이 소득진술서와 가계수지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자이다보니 소득이 너무 일정하지 않아... 어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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