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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6661   법인의 대표이사가 파산신청시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3-01-20 89
법인의 대표이사가 파산 신청시 대표이사직을 유지 하면서 은행에 대출및 여러가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할수있는지요? 즉 파산 신청후 금융기관에 대표이사로서 대출업무에 지장이 없는지 부탁합니다. 설 명절 잘지내시기 바랍니다....
6660   변제계획 수정안 제출 [1]  반짝이  전국법원공통 2023-01-19 79
안녕하세요 아주 기초적인 질문 좀 드려봅니다. 1.변제계획안 수정할때는 채권자목록 함께 수정않고 변제계획안만 단독수정해도 되는거죠? 2.재산목록의 아파트 가액 기입할때 시세의 70% 금액을 반영하여 기입해도 인용해줄까요? EX)아파트 시세조회 금액 3억의 70% 금액인 210,000,000원 수고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
6659   파산진행 중 구약식 결정 [2]  궁금이  의정부법원 2023-01-19 96
안녕하세요~ 파산면책 채권자목록에 포함된 채권자 중 한 채권자와 민사소송 중입니다. 1심은 채무자가 승소하고 2심 진행 중입니다. 이 채권자가 최근 형사고소를 하였고 구약식결정이 되어 벌금 200만원이 나왔습니다. 채권자가 면책 안되는 채권이라며 면책을 기각하라는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답변서를 제출하고 채권자목록에서 해...
6658   생계비 2023년 1인 가구 중위소득 수정 [1]  오오  전국법원공통 2023-01-19 696
법원에서 보정권고로써 생계비 2023년 1인 가구 중위소득 60% 1,246,735원으로 수정하라고 내려왔습니다. 2022년도에 들어간 의뢰인으로 자동으로 2022년으로 잡혀있는데, 2023년 기준으로 들어가도록 하려먼 어떻게 수정하면 되나 요? 감사합니다....
6657   법인 대표이사의 개인회생 파산면책 질문입니다. [1]  평화  전국법원공통 2023-01-19 92
안녕하세요. 항상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법인의 대표이사인데, 법인에 연대보증 채무가 있습니다. 이분이 법인을 해산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하시려고 하는데요... 그게 가능할까요? 만약 법인을 유지하면서 사건 진행이 불가능 하다면 대표이사를 바꾸면 진행 할수 있을까요? ...
6656   별제권 이자만큼 차이나는 사유 [1]  회생만세  전국법원공통 2023-01-18 84
채권자목록 좌측 상단 채권현재액 합계의 각 원금, 이자의 금액이 채권자목록 각 채권번호의 원금합계, 이자합계와 다릅니다. 다른 금액의 차이는 딱 차량 별제권 이자만큼 차이가 나는데요 그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6655   남편의수입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3-01-18 72
남편의 수입은 월300만원정도입니다. 이 경우 부인이 채무가 4천정도 있어서 파산을 신청할려고 합니다 남편의 수입도 카드및 대출금 변제하기에 급급한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의 수입때문에 부인의 파산신청에 지장이 있는지 부탁합니다....
6654   채무불이행자 [1]  아비가일  전국법원공통 2023-01-18 92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개인회생개시결정나고 인가 전인데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해서 심문서가 송달되었습니다. 10일안에 사유서를 제출하라하는 데 개시결정된사항으로 사유서 제출해도 되는 건가요??...
6653   급여 압류에 대하여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3-01-17 93
현재 급여압류 중입니다. 최저임금을 제외하고 급여를 받고 있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퇴직금도 회사에서 절반을 제외하고 주던데 맞는건가요? 궁금합니다....
6652   부동산가압류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3-01-17 114
2019년 12월 부모의 시골주택을 막내동생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받으면서 설정된 채무4,300만원도 함께 채무 승계 하엿습니다. 그런데 2022. 4.월 오빠가 채무가 있어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청구권으로 이건 상속재산에 대한 3분의 1 부동산가압류가 들어와 있고 오빠는 2022. 10. 13.자 면책 확정을 받았습니다. 이건에 대하여 가압류 취소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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