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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6631   받을 수 없는 대여금 [1]  궁금이  인천 지방법원 2023-01-11 94
의뢰하신분이 지인에게 속아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자를 꼬박꼬박 주었지만, 현재는 연락도 되지 않고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기로 고소도 진행하였고, 민사소송도 진행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대여금 채권은 더이상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재산목록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회생위원...
6630   개인사업자 신용보증채무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3-01-10 85
개인사업을 하면서 신용보증기금과 중진공에서 보증을한 후 은행에서 약 3억원 정도 대출을 받았습니다. 사업 운영악화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사업을 그대로 운영하면서 신용보증기금과 중진공이 보증을선 채무를 개인회생으로 진행할 수있나요? ...
6629   개인택시면허값을 재산목록에 [1]  이열  전국법원공통 2023-01-10 102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고민과 의문이 들었습니다.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개인택시 면허가 매매가 가능하고 그 시세는 대한운수면허협회에서 확인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매매가 가능하다면 시세가 있는 것이니 면허시세를 재산목록에 기재하고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하겠지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택시면허는 자동차운수업을...
6628   세금 체납과 차량처분 관하여 [1]  궁금궁금  전국법원공통 2023-01-10 113
인가받고 잘 변제 중입니다. 이번에 차량 사고가 있어서 폐차를 해야하는데, 시청에서 기존에 채권자목록에 들어가있던 지방세 및 새로 체납된 지방세를 전부 완납해야지 폐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존에 체납된 지방세는 개인회생 통해서 잘 변제하고 있는데 새로 체납된 세금만 해결하면 될 줄 알았더니 개인회생채권에 들어가있는 세금도 모두 변제해...
6627   지급명령 이의신처에 대하여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3-01-09 120
채권자가 지급명령에 대한 사건번호를 핸드폰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그러면 핸드폰 문자로 온날로 2주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송달받은날로부터 2주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할까요? ㅠ...
6626   채무자 소유 빌라 처분이 부인권 대상? [1]  이승규  전국법원공통 2023-01-09 122
채무자 소유 빌라를 처분하고 담보대출금 상환 후 남은 돈을 누나에게 대여해주고 누나는 그 돈을 주식투자했다가 다 날리고 개인회생 중입니다. 채무자도 주식투자를 좀 했고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부동산처분대금을 누나에게 빌려준 것은 부인권대상이라면서 이 돈을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요? 그 돈을 청산가치에...
6625   금지명령후 [1]  법률  전국법원공통 2023-01-09 103
개인회생 신청하여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유의 집 별제권에대하여 돈이 없어 원금 이자를 납입하지 못할시 인가전 입니다. 그런데 경매 가능한가요?...
6624   아파트 입주권에 대하여 [1]  나그네여  수원 지방법원 2023-01-06 108
채무자가 빌라를 소유했습니다. 담보채권이 4곳인데 개인채권자 1명, 대부 3곳입니다. 그런데 빌라가 있던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되면서 원래 시세가 1억 8000만원이였는데 P 4~5억 붙어서 실질적으로 시세가 6~7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시세로 하여 담보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현재 빌라가 있던 지역은 공사가 진행중이고 아직 완공 안되고 소유권...
6623   주식잔고 [1]  법  전국법원공통 2023-01-06 105
파산신청준비중입니다. 주식잔고가 700만원정도 있는데 해지해도 불허가 사유에 해당 안되는지요?...
6622   통장압류 시효 [1]  인  전국법원공통 2023-01-06 101
개인채권자가 통장압류(신청시에 개인채권은 제외하라고 해서 뺀채권임) 를 2013년도에 했습니다. 공증서류에 의한 압류인데 10년이 다되는데 시효가 완성이 언제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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