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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6541   파산선고 후 상속포기 [1]  깡쏭  전국법원공통 2022-11-28 91
파산선고 전 배우자(여자)가 사망을 하였습니다. 이후 파산선고가 났고 선고후에 남편은 혹시 몰라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관재인측에서 파산선고 후 상속포기는 한정승인의 효력을 갖는다고 하였습니다. 문제는 현재 사망한 배우자(여자)의 채권기관에서 남편의 어머니(여자의 시어머니)에게 채권추심을 하고있습니다. 두 부부사이에는 자녀도 ...
6540   개인회생 변제금 [1]  직원  전국법원공통 2022-11-25 87
사무서 위조로 인한 채무는 100 변제 해야되나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6539   파산과관련하여 [1]  은하수  전국법원공통 2022-11-25 94
파산신청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채무자가 친구와 동업을 하고자 채무자의 어머니집을 담보로 6천5백만원 담보대출을 받아서 2022. 10. 에 채무자 통장에 입금하고 동업할 친구한테 입금을 해주었습니다. 채무자는 현재 3억5천의 빚이 있는데 동업을 해서 돈을 벌어 빚을 갚고자 했지만 여의치 않아 파산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경우 통...
6538   청산가치 [1]  산타골신  전국법원공통 2022-11-25 105
1. 신청자는 임차보증금 3,000만원이 있습니다. 2. 울산에서는 보증금 면제재산 2,300만원 입니다. 3.신청인의 재산 청산가치는 3,000만원인지, 면제재산 2,300만원 차감한 700만원으로 하면 되는지요? 항상 감사합니다....
6537   파산신청 접수시에 부동산및 재산을 신고후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2-11-23 119
파산신청 접수시에 신청인의 부동산을 신고하였습니다. 채무금액보다 부동산 가치가 적어서 법원의 파산관제인이 부동산을 경매처리 후 진행될수있도록 신청 되어 있으나 신고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청인의 지인이 경매를 낙찰 받을수 있습니까? 부탁합니다....
6536   부양가족 산정에 대하여 [1]  양웬리  전국법원공통 2022-11-23 99
검토의뢰한 문제*에 대한 개인회생신청건입니다. 신청인이 미혼이시고 어머님이랑 16년넘게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의 어머님께서는 69세로 연세가 많으시고 무직이시라신청인의 수입에 의존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동거중이고 신청인의 어머님이 별다른 수입이 없어 2인 최저생계비로 산정을 했는데...문제는 신청인에게 동생이 두명 ...
6535   면제재산 [1]  은하수  전국법원공통 2022-11-23 105
파산신청하고자 하는데 배우자명의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46,058,000원 인천광역시입니다. 2분의 1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하면 환가대상이 아닌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
6534   편파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하이퍼라이트  서울중앙법원 2022-11-22 93
신용보증재단은 파산관재인에게, 파산을 신청한 채무자에 명의로 있었던 영업용 차량(개인택시)를 2016년경 처분하였는데, 그 대가로 받은 대금을 특정채권자인 택시조합새마을금고에게만 지급한 것은 편파변제에 해당하는지 그로써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달라는 취지에 면책불허가사유확인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6533   렌터카 대출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2-11-22 91
채무자가 sk렌터카로부터 차량을 렌탈해서 그 차량을 제3자에게 맡겨놓고 대출을 200만원 받았습니다 sk렌터카에서는 차량을 반납하라는데 당장 현재 차량을 보관하고 있는 제3자에게 변제할 자금이 없어 진퇴양난입니다 이럴때 좋은 해결책이 있을까요? 고맙습니다. 반납하지 못하면 형사문제가 되겠죠?...
6532   유류분 반환청구 [1]  미  전국법원공통 2022-11-21 85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유류분반환청구 소가 들어와서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쫌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망인인 부친으로부터 딸3명이 1998년경에 부동산을 각 증여받았고, 망인은 2021년경 사망을 했어요. 배다른 동생이 딸3명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했는데.... 제가 궁금한것은 각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을 2021. 01. 01.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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