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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6501   영농자금 받은 후 회생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2-11-07 118
농어민 후계자 자금대출을 받은 후 회생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 자금도 회생채권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요? 금지명령이 발령돼도 회수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6500   41666 질문글 이어서 질문드립니다 _ _) [2]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2-11-04 115
채권자 목록에 채권자 은행이 올라갔지만, 해당 은행의 채무목록에 A, B가 있는데 A만 나와있고, B가 누락된 경우를 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A는 채권자목록에 올라가 있지만 부채증명서 발급당시 B가 누락되어 있다면 B에 대한 채무는 개인회생 절차로 구제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일까요??...
6499   채권자가 부채증명서에 채권을 누락한 경우...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2-11-04 104
이미 인가결정이 난 채무자의 채권자 중 한명이 소송을 들어왔고, 개인회생 신청 당시 채무자에게 준 부채증명서 상에 없는 채권을 들고 돈을 갚으라고,,, 이 채무는 채권자목록에 없다고하며 돈 갚으라고 소송을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6498   최저생계비 산정시 부양가족 게산 [1]  didaus  수원 지방법원 2022-11-03 113
회셍신청시 최저생계비 산정에 있어 부양가족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합니다. 가족구성원은 어머니,형님,본인,조카 두명 해서 총 5명,어머니는 기초연금및 주택연금 받고계시고 형님은 퇴직한 후 국민연금 받고 있고 조카 두명은 각자 직장인 입니다. 이 중 조카 둘은 따로 거주하나 1명은 주민등록상 우리와 함께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최저생...
6497   파산관재인서류중 문의 드립니다. [1]  평화  전국법원공통 2022-11-03 127
파산 선고는 내려졌고, 의뢰인 분이 토지가 있으세요. 토지의 가액을 제출하라고 하여 지적전산자료에 있는 공시지가를 가액으로 하여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관재인이 공인중개사의 시세조회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공시지가 상으로는 1,300 만원정도 하는 토지입니다. 근처에 중개사 사무실도 없는 산속의 토지라 시세조회서 발급 하기가 너무 애...
6496   개인영업사실증명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2-11-03 112
파산 신청후 보정 상황이 개인영업 사실증명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신청인은 개인 영업항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련지 문의 합니다....
6495   약속어음 관련  [1]  111  전국법원공통 2022-11-03 102
약속어음에 발행인이 채무자 포함하여 2명 더 있습니다. 이 두명을 보증인으로 해서 기재하면 될까요? ...
6494   상속재산파산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2-11-03 114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했는데 '이 사건 파산을 종결한다'라고 결정문이 왔는데, 추후 면책과정이 있습니까?...
6493   유체동산 압류 [1]  미  전국법원공통 2022-11-03 111
안녕하세요 파산신청하려고 서류 준비중입니다. 유체동산 압류가 들어와서요... 혹시 중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개인회생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지만. 파산신청은?...
6492   개인사업자와법인대표겸직후 개인회생신청 가... [1]  didaus  수원 지방법원 2022-11-02 118
안녕하세요 1인 개인사업자(인터넷쇼핑몰)운영중입니다. 그런데 지인으로부터 법인대표를 제안받아(업종은 전혀 다릅니다) 겸직을 고려하는 중입니다. 개인사업체 운영하면서 늘어난 부채에 대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개인사업소득과 법인대표급여소득 합쳐서 소득산정 하게되는 것이 맞는지요? 신청자격에 제한(예를 들어 법인대표로 재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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