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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6480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질문드립니다. [1]  지방사람  전국법원공통 2022-10-26 109
수고 많으십니다. 부(임대인)가 10여년전 사업을 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 1억(자녀가 연대보증섬)을 반환하지 못하여 그 채무를 현재 연대보증인인 자식들에게 청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회생에서 비면책채권인가요?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 않아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
6479   개인회생시 부모의 재산 [1]  깡쏭  전국법원공통 2022-10-26 111
개인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 채권자에게 돈을 계속 갚지 못하고 채권자가 독촉을 해오니 채무자는 본인 아버지가 재산이 있다고 나중에 상속받을수 있다면서 부친께 금전 요구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부친은 대신 갚아줄수 없으니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에 채권자는 부모에게 받은 재산이 충분...
6478   사업자 폐업과 급여소득 [1]  김정길  수원 지방법원 2022-10-26 106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면서 수익이 일정치 않고 어려워 1년전 부터 급여를 받으며 직장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직장생활을 하며, 일이 있을때마다 개인사업자 업무로 수익이 발생 되었습니다. 현재 폐업을 앞두고 있는데.. 이경우 모든 수입을 합산하여 소득을 산정해야 하는지요.? 개인사업자는 폐업으로 더이상 수입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6477   배우자 임차보증금 [1]  신  전국법원공통 2022-10-25 111
서울이고, 회생을 준비중입니다. 신청인의 배우자가 전세보증금으로 8억5천인 경우이고, 전세계약일이 신청인의 대출을 받은 일자보자 앞서는 경우에 서울회생법원에서는 배우자 재산의 반을 청산가치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지요? 신청인의 채무는 1억2천정도이고, 재산은 9천만원정도 입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
6476   항고심에서 채권추가 [1]  항고  전국법원공통 2022-10-25 100
신청인은 회생기각후에 누락채권으로 추가하고자(지급명령) 하는데 항고심에서도 가능한지요?...
6475   개명송달료 [1]  영진이  전국법원공통 2022-10-25 110
최근 개명신청을 접수하였는데 로캠프에서 자동계산된 송달료 28,800원을 납부하였더니 31,200원을 내라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6474   혹시 코인자금 보정권고로 싸워서 이기신분?? [1]  이용자  전국법원공통 2022-10-25 106
여기에 이런 문의글을 남겨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수원지방법원에 코인,주식등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에 이기신분(?!) 있으십니까?? 로캠프에 주식, 코인등 청산가치 반영이 부당하다는 명쾌한 보정서를 관리자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반영을 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반영하라는 같은 보정권고를 계속 내리고 있습...
6473   개인회생 이자산정 [1]  깡쏭  전국법원공통 2022-10-25 109
개인회생 신청시점으로 민사소송에서 받은 이자를 계산하여 신청하였습니다. 2022.04월경 신청이 들어간 사건인데 계속 되는 보정으로 9월쯤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개인채권자들이 많아서 이의신청은 계속 들어오는데요~ 신용채무금이 총 10억 조금 못되는 상황입니다. 혹여 개인채권자들이 이자산정기준일을 10월까지로 적용한다면 10억이 초과됩...
6472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회생신청에 포함되는지 [1]  smkyms  수원 지방법원 2022-10-24 106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인터넷쇼핑몰 운영중입니다. 총 부채는 8천만원 정도 되고 그 중 소상공인 코로나대출로 총 6천만원입니다. 나머지는 국민은행 햇살론17과 SBI저축은행 햇살론 2곳과 ,대부업 1곳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건도 회생신청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면서 직장인으로 등록하게 되면 회생신청시 소득산정을 ...
6471   압류해제문의 [1]  영진이  전국법원공통 2022-10-24 114
파산.면책때 누락했던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소를 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채권자 회사가 해산간주된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 통장에 압류를 해 놓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압류해지를 할수 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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