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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6450   귄리방해죄 구약식처분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2-10-17 74
안녕하세요 날이 많이 추워졌네요~ 건강조심하세요 ^^ 채무자가 회생을 신청하였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왔어요, 채권 중 고객이 권리방해죄로 구약식처분을 받은 채권이 있는데 법률 625조 2조항에 따라 개인회생대상이 아니라며 기각시켜달라는 내용입니다. 손해배상이 아니고 권리방해죄인데.....면책대상이 아닌가요?...
6449   법인채무 [1]  건  전국법원공통 2022-10-17 77
신청인은 인가전입니다. 페업한 법인체에서 발생한 4대보험료 미납에 대해서 과점주주인 대표가 변제를 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
6448   전세자금대출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지방법무사  전국법원공통 2022-10-16 77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생에서 전세자금대출에 질권이나 채권양도 되어있는경우 채권자목록에서 빼도 실무상 괜찮을지 문의드립니다. 채권자로 넣게 되면 임대차기간 만료 전 이라도 기한이익상실로 담보권 실행해서 집에서 쫓겨난다는 문제가 있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447   가상화폐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2-10-15 94
개인회생신청후 보정내용 중 채무의 사용처가 도박 인터넷게임일 경우 그 해당금액의 50%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보정이 나왔습니다. 이경우 가상화폐가 도박으로 구분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6446   변제계획인가후 채권압류및추심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2-10-14 87
개인회생신청 후 변제인가결정이 났으며 이전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건에 대해 해제를 가능한지 부탁합니다....
6445   면책확인의소, 압류해제 [1]  깡쏭  전국법원공통 2022-10-14 88
파산에 누락된 채권 면책확인의소로 승소 판결 받았습니다. 채권 압류해제할때 면책확인의소 결정문만 첨부하면 되는건가요? ...
6444   누락된 채권사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2-10-13 103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납입을 완료하고 면책받은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갑자기 누락된 채권사가 통장압류가 들어왔습니다. 변제한 능력은 안되고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막막합니다. 파산면책 받고 난 후 누락된 채권에 대해 면책확인소나 청구이의소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개인회생은 면책 받은 후에 같은 법률이 적용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떻...
6443   물상보증인의 개인회생신청 [1]  개인회생  전국법원공통 2022-10-13 92
개인회생신청예정자의 토지에 대해 10년전에 어머니를 채무자로 하여 은행에 대출을 채권최고액2억5천(실제채무1억5천, 공시지가9천, 현재시가1억5천정도)으로 근저당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물상보증인이 현재시점에서 5년전에 채무증가로 인해 개인회생신청하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농협채무자로서 연체없이 농협의 원리금을 잘변제하고 있는데, ...
6442   파산관재인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2-10-13 94
남편이 요양원에 있으며 거동이 매우 불편합니다 파산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법원과 관재인 삼실에한두번씩 참석해야 한다고 하는데 남편은 절대 움직이지 못해서요 참석하지 않고 파산 진행할수 있나요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는 요양원에서 증명서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진단서등등요...
6441   회생자격에 대하여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2-10-12 108
2014년 10월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6년 12월에 인가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모두 변제하고 2018년 10월에 면책허가결정이 났는데 그동안 다시 채무가 발생하여 파산을 신청하려는데 인가결정 후 5년이 지나면 할 수 있는것인지... 면책허가결정 나고 5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수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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