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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6440   개시결정후 변제금  [1]  평화  전국법원공통 2022-10-12 107
두달전에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서 변제금을 2번 법원에 납부 하였고, 인가는 아직 안났습니다. 그런데 케이비 캐피탈에서 처음에 제출한 부채증명서의 금액보다 채권금액이 더 있다고 이의 신청을 하여 총 채무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상행된 채권금액으로 채권자 목록을 재작성하니 변제율이 인가 조건에 안 맞는다고 로캠프 프로그앰에 변제금을...
6439   면책결정 후 몰랐던 채권이 나타남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2-10-12 107
채무자가 2022년 2월 파산신청을 하여 2022.6월 파산폐지 및 면책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였던 채권자에게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압류한 채권자에게 연락을 하여 원채권자를 물어보니 현대카드라고 하였습니다. 현대카드는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신청당시 신용조회상에도 카드개설은 다른 카드사 하나뿐이 없었습...
6438   병원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2-10-12 108
엄마가 병원에 있는데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빚이 있어 파산 신청을 해야 하는데 서류를 발급 받을수 없어서요 인감 등 방법이 없을까요 또한 관재인 선임되면 서류 발급이 많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6437   인가후 효력 [1]  인  전국법원공통 2022-10-12 129
41602 연관된 문의입니다. 건간공단에서는 압류가 신청 접수전에 발생된건이라 인가후에도 효력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615.600조 ) 이경우에 전화해도 안된다고 하고 신청인은 빨리 차를 정리하고자해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방법이 없는지요? 인가후에 효력상실되는 조문이 몇조인지요? 고견부탁드립니다. ...
6436   강제집행정지신청 [1]  로뎀  전국법원공통 2022-10-11 111
채무자가 개인회생 중인데, 압류된 급여가 공탁되고 현재 배당절차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중지명령이 나왔는데, 강제집행정지를 공탁법원에 해야 하는지, 아니면 배당법원으로 해야 하는건지요?...
6435   인가후 효력  [1]  건  전국법원공통 2022-10-11 95
신청인은 2022.01.20일자로 인가결정이 났습니다. 자동차를 정리하고자 하는데 건강, 연금등 체납금4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있어서 불가합니다. 건강체납보험료등은 접수전에 압류된건이라서 인가후에 해제가 불가한지요? 근거조문이 회생법 615조 600조로 인하여 인가후에도 압류의 효력이 유지되는지요? 급건이라 고견부탁드립니다. ...
6434   파산/면책 진행 시 배우자 재산에 대한 환가 [1]  배우자재산  전국법원공통 2022-10-11 98
파산 및 면책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회생법원에서는 배우자 재산에 대한 1/2금액이 환가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최근 지침내지는 내규에 의해서 서울회생법원은 배우자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환가 내지는 화의를 하지 않고 면책결정을 내려준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6433   성본, 개명 변경 [1]  깡쏭  전국법원공통 2022-10-11 102
남편과 이혼을 하였고 자녀들의 성은 엄마 성으로 바꾸고, 이름도 모두 변경하고 싶습니다. 전남편은 현재 사기죄로 수감생활중이며, 연락을 끊고 살고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성본,개명허가에 동의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징역을 가기전 아이들의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고, 면접교섭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들을 만나지도 않았습...
6432   파산자격이 될까요?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2-10-11 96
현재 45세 남자이며, 채무는 연체가 없는 상황에서 약 2천만원정도입니다. 회사일을 하다가 작년 11월에 부상으로 퇴사를 하고 산재급여 270만원을 오는 10월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 후 11월에 휴유장애진단이 나올 예정이며, 이후 약 3개월동안 실업급여를 받게됩니다. 힘든 상황에서 직장 구하기도 힘들어지고 도저히 2천만원을 갚을 수없을것...
6431   상속포기 [1]  깡쏭  전국법원공통 2022-10-11 97
파산신청 이후 배우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배우자에게 빚이있어 상속포기서를 제출했었습니다. 파산면책심리절차 중 관재인이 파산선고 이후 상속포기를 한거라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으니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등을 모두 조사하였고 재산없이 빚만있어서 면책을 받고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사망한 배우자가 가입한 보험이 있었는데 해당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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