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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6390   파산선고후 주식처분 [1]  주식  전국법원공통 2022-09-20 86
파산선고가 났습니다. 며칠후에 주식조회를 하니 잔고가 1700만원 정도가 있어서 처분하려는데 파산선고가 난후에 재산처분은 부인권 대상이 되는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
6389   부인의 종중임야를 취득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2-09-20 85
남편이 파산을 할려고 하는중 종중의 임야를 부인명의로 특촉법에의해 취득햇을경우 남편의 파산신청에 제약을 받을수 있는지 부탁합니다....
6388   면책불허가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2-09-20 81
소유부동산을 매각하여 기존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 변제[사업장운영에 따른 결제대금(가계수표발행분 결제)으로 사용-문제가 될시 소유부동산을 매각을 하여서라도 변제하기로하고 개인에게 차용]로 인한 편파변제가 되어 면책불허가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즉시항고를 하여 면책을 받고 싶으나 부인의 행사를 하게 되면 기존 개인에게 변제한 돈을 재...
6387   파산 면책 대상이 되는지 여부 [1]  끙끙이  전국법원공통 2022-09-19 78
한국도로공사에 통행료도 파산면책이 되나요? 채권자목록에 기재를 해야 되는지요?...
6386   미확정채권  [1]  파란  전국법원공통 2022-09-19 87
41550 관련 추가 질문 드립니다. 보험설계사 서울보증보험 미확정 채권에 대하여 연대보증 채무로 기재 하라고 하셨는데.. 채무잔액 확인서 상은 주 채무자로 되어있고, 피보험자 명에 00 보험회사로 되어 있고, 보험금액 1,000만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작성에 13-1에 미확정 채권 전액을 기재 해야 하는지? 아니면 14...
6385   관재인의 요구 [1]  두꺼비  전국법원공통 2022-09-19 82
음식점을 운영하다 코로나로 사업을 실패하여 금융권과 개인 및 사채채무로 인하여 파산을 신청한바. 관재인이 최근 1년 이내의 채무를 가지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64조 1항 2호 (채무자가 파산선고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
6384   장기 렌트카 처리 [1]  평화  전국법원공통 2022-09-19 76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가 났습니다. 채권자 목록에 신한은행에서 장기 렌트카 채권이 있었는데요... 신한은행에서 의견서가 왔는데 차량 반납을 하고 변제 불가한 채무에 대해서만 회생채권으로 해 달라고 합니다. 사건을 접수 할때 신한은행 부채 증명서에 채무 금액이 나와 있기에 채권자 목록에 넣었거든요... 의뢰인은 차량을 유지하고 싶어하...
6383   미확정 채권  [1]  파란  전국법원공통 2022-09-19 80
보험설계사를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서울보증보험에 미확정 채권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할 때 이분들은 보험회사를 그만둔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아직 환수등이 정산되지 않아 미확정 채권으로 있다가 환수금이 발생하면 확정되는데 채권자 목록에는 어떻게 기재 하는 것이 맞을까요? 지금 빼고 가면 나중에 확정되어 청구가 될 수 있기에 ~ ...
6382   부부동신신청 생계비산정 [1]  법대로  전국법원공통 2022-09-19 69
"채무자의 가족은 자녀 포함 4인이고, 4인가족기준 중위소득60%의 범위내에서(3,072,648원) 배우자의 회생사건에서 공제한 최저생계비(2인기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이 사건 최저생계비로 산정한 수입 및 지출에 관한목록을 다시 제출하라고 합니다. *미성년자 자녀는 2명이며 부부동시 개인회생신청하였습니다. 부부 소득이 비슷하여 1명씩 부양가족...
6381   채권자 고의 누락 [1]  평화  전국법원공통 2022-09-16 80
파산면책을 하시려고 하는 의뢰인 인데요....농협에 신용대출 5,000 만원 채권 하고, 신한은행에 3,000 만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농협의 채권을 파산면책 채권자 목록에서 빼고 진행을 하시고 싶어 하세요... 채권자 목록에서 빼고 진행이 가능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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